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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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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895·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가공경비 9억 5천만 원을 154회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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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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