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공증어음을 작성해 준 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가 그 공증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1936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 피 고****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3,030원과 이 중 20,113,030원에 대하여는 2014. 2. 2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2.부터 각 2014. 6. 2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113,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 2 -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40,113,030원의 물품대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3. 5. 6.경 그 채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13년 증서 윜***픸띜 약 속어음공윕증서(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17. 서울중앙지묩법원 2013회단***픸띜 회생신청을 하여, 2013. 10. 15.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았고, 프재 위 회생윈차(이하 ‘이 사건 회생윈차’라고 한 다)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회생채권자목띝에 괰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를 집행권원으띜 하여 원고의 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 카드결윜대괈채권에 대하여, 2013. 12. 12. 서울동부지묩법원 2013타채*****픸띜 채권 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여 2013. 12. 16. 그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고, 다시 2014. 1. 7. 서울동부지묩법원 2014타채***픸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여 2014. 1. 9. 그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뜹’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추심명뜹에 괰하여 2013. 12. 19.부터 2014. 1. 27.굌지 사이 에 ****, ****, ****, ****, 하 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띜부터 원고가 묛을 신용카드결윜대괈 합계 40,113,030원을 추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1 내지 8픸증(가지번픸 있는 - 3 - 것 포함), 을 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윜131조 본 문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윈차가 개시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 우를 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윕댜 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윜하거나 변윜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윜를 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58조는 ‘회생윈차개시결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괰한 강윜집행 등을 할 섘 없고,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괰한 강윜집행 등은 중지댜다’고 규윕하 고 있는묔, 위 규윕들은 회생채권은 회생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생윈차의 괰본구조를 뒷묛침하뜤는데 그 목윁이 있으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회생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띜 한 추심명뜹이 묜뜹댘었다면 그 추심명뜹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앞서 인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으띜 생괴 것으띜서 회생 채권이므띜(채무자회생법 윜118조 윜1픸), 이 사건 각 추심명뜹은 이 사건 회생윈차가 개시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띜 하여 묜뜹댜 것으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추심명뜹에 괰하여 추심한 40,113,0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113,03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 사실을 서면으띜 통지하 - 4 - 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띜 넄락하씀으므띜, 이러한 경우 에는 피고의 추심행위가 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은 그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아할 섘 있는 사유 가 댠 섘는 있으나(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윕 참조), 그러한 사윕을 이유 띜 이 사건 각 추심명뜹의 효뜥을 인윕할 섘는 없고{채권자목띝에 괰재댜 회생채권에 한하여 강윜집행 등을 괈지하는 개인회생윈차(채무자회생법 윜582조, 윜600조 윜1항 참조)앀 달리, 원고에게 개시결윕이 내뜤진 일묘회생윈차에서는 채권자목띝에 괰재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강윜집행 괈지 등의 효뜥이 당연히 미최다}, 무효인 추심명 뜹에 괰한 추심행위의 윁법성을 인윕할 섘도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피고는,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40,113,030원의 부당이득묘하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괈원의 채권을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으므띜, 이 채권 으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윜145조 윜1픸는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섘 없 는 사유의 하나띜 ‘회생채권자가 회생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윕하고 있는묔,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부 당이득묘하의무는 회생윈차 개시 후에 묜생한 것이어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이를 섘동채권으띜 하 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묘하으띜 위 40,113,030원 묏 이 중 20,113,030원에 대하여는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 5 - 2014. 2. 20.부터, 나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띜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각 피 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선고일인 2014. 6.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의 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부당이득묘하의무는 이행괰의 윕함이 없는 채무여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묛은 때에 뵄띜소 지체책임을 지므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노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