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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1구합17844·서울행정법원·2011-12-16·1심
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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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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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6037·서울고등법원·2017-07-26·2심
전동차 납품업체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채권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은 은행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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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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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650·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과거 담보로 제공했던 출자증권을 조합이 처분하여 융자금을 갚은 것에 대해,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며 출자좌수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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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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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7978·서울행정법원·2024-05-16·1심
원고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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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14·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
주택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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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3247·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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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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