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변경과 주거 이전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아파트를 양도함

- 1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누20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단28109 판결 변 론 종 결2011. 10. 18. 판 결 선 고2011.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47,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7. 2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2. 26. 이 사건 아 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3.부터 2008. 2. 28.까지 ****에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2008. 3. 1.부터 2009. 10. 9.까지 ****에서 근무하였 다. 다. 원고는 2008. 3. 17. ****로 주민 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18. ****에게 2008.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고 보아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가산세 포함) 87,647,6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 3 -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직장이 변경되면서, 새로 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 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여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경 창원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서울에 소재한 새로운 직 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 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는 점,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4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 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 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서울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 - 5 - 간이 더 단축되는 점,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 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변경되거나 전근된 직장과 이로 인하여 이전한 주거가 종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이 사건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시(특별시와 광 역시를 포함한다).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 지역과 읍.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심지어「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에 주거 를 이전하는 경우까지도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리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 반적으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비 하여 더욱 가까운 거리 간의 이전이라고 할 것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이 전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되거나 전근된 직장 및 그 곳으로의 출퇴근을 전제로 하여 이전한 새로운 주거지와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 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주거이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단순한 공간상의 거리만이 아니라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의 교통 환 경과 이 사건 경우와 같은 수도권에서의 다른 시 지역 사이의 교통 환경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결론은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 6 - 에 관한 문언 전체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에서 얻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 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주택 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종래 거주하던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응 위 비과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종래 거주하던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두 주거 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적 통념상 종래 의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로의 이전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 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 서 제3호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다른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주거이전 사유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고양시에서 거주하다가 직장이 서울 강남구 소 - 7 - 재지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구로 주거를 이전 하였으므로 직장의 변경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종래 주거지인 고양시에서 다른 시인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든 피고의 주장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원고가 2005년경 창원시 소재 직장에 근무 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던 점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본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직장의 변경이라는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종래 의 주거에서 변경된 직장에 가까운 다른 시(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로의 주거이전이라 는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종래의 주거를 어느 시점에서 구입하였는지는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자 인 2008. 1. 29.이 직장을 변경하여 출근한 2008. 3. 1.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 매매계 약일은 직장을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기간 이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8 -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서 들고 있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하고 있 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