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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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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2039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12-20·2심
직장 변경과 주거 이전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아파트를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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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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