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전북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전주시장)는 2013년 10월 22일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2,046,5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14년 3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부지매입비용(㎡당 단가, 소각시설 부지면적, 관리동 등 기타시설 면적, 주민편익시설 면적) 및 시설설치비용(설치단가, 규모지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약 20억 4,652만 원을 부과받자, 부지매입비용과 시설설치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지매입비용 중 일부와 시설설치비용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부담금 중 약 15억 989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부지매입비용 산정에 있어 ㎡당 단가를 택지조성원가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소각시설 부지면적을 톤당 40㎡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기준인 톤당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리동 및 세차장 등 기타시설 부지면적을 각 330㎡로 일률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1일 처리능력 기준으로 환산한 면적(소각시설 1.65㎡/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1㎡/톤)에 예상 폐기물량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을 시설 부지면적의 10%로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시설설치단가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시설의 설치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규모지수 1.2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과 조례가 규모지수 적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부지면적과 시설설치비용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