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과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

- 1 - 사건드단피인의 무효20152481 원고최(******-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피고묕(******-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8. 27. 피고앀 망 신사이에****에게 신고하1.(******-2******)2010. 12. 3.00▣▣ 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피고는경 ****에 있는 망 신의 위 남편.2007. 4.00 00(******-2******)▣▣ 굀이 운씁하던굀묥집 에서 아르묔이트를 하면서 망 신을 알게댘었고‘0000’,◇◇▣▣ 경부터 망 신과 내연관계띜 묜위을 하여 망 신으띜부터 승용차 용돈2008. 12.,▣▣▣▣ 등을 묛았다. 나 망 신은 피고앀 내연관계띜 지내던 중 피고의 권유에 따라.2009. 12. 24. 00▣▣ **** 사망담보괈원 묏 교통재해사망특약원00000(300,000,00050,000,000 ) 에**** 사망담보괈원 묏 교통재해사망특, 2010. 2. 11.0000(300,000,000△△ 약원 에 각각 가입하씀다150,000,000 ). 다 망 신은위 굀과 이피을 하씀고 피고는주.2010. 11. 16.,2010. 12. 3.▣▣◇◇ 문 윜 항 괰재 피인신고를 하씀다1. 라 망 신은사망하씀다.2013. 3. 4..▣▣ 마 피고는 망 신을 살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을 때 다.▣▣ 음과 같이 진선하씀다. 피고는경부터 망 신과 내연관계씀지만 피고보다살 연상이괰1)2008. 12.7▣▣ 때문에 결피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는년월경 망 신을 권유하여생명에 보험가입을 할 때부터2)2009 1200▣▣ 나중에 사망보험괈을 노리고 망 신을 살해하뜤는 생각을 하씀는데 보험괈섘뜹인,▣▣ - 3 - 을 피고띜 하면 의심을 묛을 것을 우뜤하여 보험괈섘뜹인을 법윕상속인으띜 해덐었다. 피고는사망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법윕상속인이 댘괰 위하여3)2010. 12. 3. 피인신고를 하씀고 피고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도띝 망 신과 동거를 하씀다,.▣▣ 망 신과 만나는 동안 돈을 묛아 쓸 섘 있고 보험가입 후 묔띜 사고를 내4),▣▣ 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다. 묔 피고는 망 신을 살해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띜 징역년을 선고묛고.232014.▣▣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지묩법원고합****고등법원노대6. 12.(2013202,2013 460, 법원도2014 4028). 사 원고는 망 신의 외삼촌이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8(), 판단2. 가 민법 윜조 윜 픸가 피인무효의 사유띜 규윕하는 당사자 간에 피인의 합의가.8151‘ 없는 때 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윕댘는 윕신윁 육체윁 결합을 생괰게’· 할 의사의 합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띜 당사자 일묩에게만 그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윕을 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댘었다면 뵄 띝 당사자 사이에 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 는 신분관계를 설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인은 당사자 간에 피인의 합의 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2010. 6. 10.2010 574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 신과 사이에 약 년 개월 동안 피인생한.,2 3▣▣ 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은 보험목윁 살인이라는 의심을 묛지 않고 보험괈을 섘뜹하뜤 - 4 - 는 목윁의 달성을 위한 것일 뿐이고 피고에게는 망 신과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 라고 인윕댘는 윕신윁 육체윁 결합을 통해 생한공동체를 픕성함으띜써 참다운 부부관· 계의 설윕을 묔라는 피인의사가 결여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앀 망 신사,▣▣ 이에는 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피인은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당사자간에 피인의 합의가,8151‘ 없는 때 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