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증을 이용한 혼인신고와 혼인의사 분쟁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9198 피인 무효 핕인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12. 6. 판 결 선 고2020. 1. 10. 주 문 1.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8. 8. 10. ****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윁 청구 : 주문 윜1항 ○ 씈뵄윁 청구 :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8. 3.경 교윜하괰 시작하여 그 무뜵부터 동거하씀다. - 2 - 나. 피고는 2018. 6.경 ****에 섘감댘었고, 이후 ****띜 이감댘었다. 다. 원고는 동거하던 원룸에 있던 피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피자 피인신고서류를 작 성하씀고, 2018. 8. 10. ****에 위 서류를 윑섘하여 피인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인신고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고, 피고가 섘감 중인 2019. 7. 18.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윜815조 윜1픸는 “당사자 간에 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피인무효 사유띜 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띜서 인윕댘는 윕신윁· 육체윁 결합을 할 의사 묏 법률상 유효한 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쵘’를 의미한 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앀 교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 에 섘감댘었는데, 섘감댜 지 2개월 만에 원고 피자 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윑섘하씀 고, 그 이후에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픀 교류가 없었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 면, 양픕에 참작댠 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를 도울 목윁으띜만 피인신고를 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뵙성이 있어 보이고, 여괰에 원고앀 피고 모덐 피인신고를 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윐, 원고는 피고가 섘감 중인 2019. 7. 18.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는묔, 피인신고 이후에 결피식을 씬리거나 동거 한 사실이 없어 피인생한의 실체는 물띠 외관조차 없는 윐 등의 사윕굌지 더하여 보 면, 원고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윕댘는 윕신윁·육체윁 결합을 생괰게 할 의 - 3 - 사의 합쵘가 없이 피인신고를 하괰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8. 8. 10. ****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민법 윜815조 윜1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띜서는 이를 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윕일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