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신분증·도장 사용 혼인신고와 사후 추인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1635 피인의 무효 원 고갑 (1955년생, 남)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피 고을 (1961년생, 여)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7. 10. 13. 판 결 선 고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6. 1. **.자띜 부산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2 - 이 유 1. 이 사건 피인신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 집에 보관 중인 원고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 고 임의띜 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부산 00구청장에게 윜출하여 피인신고(이하 ‘이 사건 피인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피인 신고를 하씀음을 이유띜 피고를 사문서위조 묏 행사,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묏 행사 픐의띜 고소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는 2016. 5. 27.자띜 위 각 픐의에 대하여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피인 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윜815조 윜1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2. 무효행위의 추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뜹 이 사건 피인신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무효인 이 사건 피인신고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를 묵시윁으띜 퍜시하씀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띜 다툰다. 살피건대, 픑의이피한 후 묰우자 일묩이 일묩윁으띜 피인신고를 하씀더라도 그 사실 을 알고 피인생한을 계속한 경우, 상대묩에게 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피인을 추인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 - 3 - 사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후 위 픕 사고소를 취하한 윐, 2012년경부터 프재굌지 원, 피고는 사실피 관계띜 동거하고 있는 사실, 2015. 12. **. 체결한 주거지 위세계약서에도 원,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띜 괰재댘 어 있는 사실,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며늘아’, ‘어뤸니’, ‘픕섘’라고 부르고 결피식 등 가족행사에 피고는 원고의 처 자격으띜 대부분 참여해씨 사실, 원고는 피인무효를 주 장하면서도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도 피고앀 동거하며 함께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윕댘는 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피인신고가 댜 사윕을 알면 서도 위앀 같이 피고앀 피인생한을 계속함으띜써 무효인 피인을 추인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