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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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41 사기 사건(2022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400만원, 피고인 2 벌금 6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 기기에서 예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함
- 피해자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함
- 피고인들은 이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실제 거래가 아닌 반복 인출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함
- 피해자 은행은 이 거래를 진짜 거래로 착각해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 은행 직원들을 속여 업무를 방해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챙겼고,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을 속여 업무를 방해하고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업무방해와 사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은행은 고객이 ATM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악용해 반복 인출로 수수료 이익만 챙김
- 피고인들이 반복 인출한 거래 내역을 은행 직원들이 진짜 거래로 오인해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됨
- 피고인들이 은행 직원들을 속여 착각하게 만들어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피고인들은 ATM 기기의 시스템 오류나 부정한 명령 입력 없이 제도를 악용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봄
-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원심판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일부 법리 오해를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챙겼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은행 직원을 속여 업무를 방해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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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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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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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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