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이 상대방과 재산을 나누고,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 1 - 사건느단과거양육뵄2015200114 청구인굀00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상 대 묩최00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최00 주소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괰각한다1..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2..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123,750,000         심판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 2 - 인윕사실1.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피인신고를 한 후 한 번의 이피 과윕을 겪고.1990. 9. 3. 다시 피인신고하씀다가최종윁으띜 이피 이하 이 사건 이피1997. 6. 2.1998. 11. 7.(‘’ 이라 한다 하씀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덐고 있다),. 나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은 학원을 운씁하고 있었고 상대묩은 교사띜서 생한하., 고 있었는데당시 청구인과 상대묩의 재산으띜는윁극재산이 ********,,******** 타운 이하타운 이라 한다 윜픸 청구인이 운씁하는 학원으띜 사용********(‘00000’) ***** ( 하씀음 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만 원억만 원에 매섘한타운 윜)4,000, 1 4,00000000 픸 청구인이 운씁하는 학원으띜 사용하씀음청구인과 상대묩의 주거띜 사용하고401 (), 있던 ******** 동 윜픸 이하맨션 이라 한다 임대차보증***** **** ******** (‘****’) 괈묘하채권만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띜는타운 윜픸를 매섘하는 등에2,000,00000***** 사용댜 담보대출괈 억 원과 신용대출괈만 원이 있었다12,500. 다 청구인과 상대묩은 이 사건 이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청구. 인을 지윕하고 재산을 윕리하면서 상대묩이맨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만 원,,****2,000 을 가지고 신용대출괈만 원을 책임지괰띜 하는 외에 나뤸지 재산은 모덐 청구,2,500 인이 가지괰띜 하씀다. 라 상대묩은 이 사건 이피 후 임대차보증괈만 원에 월만 원의 단칸묩에 살면.80010 서경굌지 신용대출괈을 변윜하씀다2002. 11..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이피 후타운 윜픸앀 윜픸에서 학원을 운씁하.00000************ 던 중경 위 건물의 붕괴 위험성 문윜띜 건물 출입이 차단댘어 학원운씁을 하지1999. - 3 - 못하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대출괈을 상하하지 못해타운 윜에 대한 임의경,00000***** 매윈차가 진행댘어윜 자에게 낙찰댘었으며타운 윜픸의 임대차2000. 9. 20. 3, 00000***** 보증괈묘하채권도 일부만 회섘하게 댘었다. 묔 그 후 청구인은 ******** 앞 상가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 **** ******** 씁하씀고******** 윜픸를 매섘하씀다가, 2001. 10. 31.***** **** ******** 경 매도하씀다2006. 11.. 사. 상대묩은재피하씀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가에서 살다가2004. 3. 11.,2009. 공윜회띜부터만 원을 대출 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았고2. 13. ****4,990, 2010. 2. 19. 상대묩이 모은 돈만 원과 대출괈만 원 등으띜 ********3,4008,000**** **** ******** 아파트 윜동 윜픸를 재피한 처앀 공동으띜 매섘하여 살고 있다************. 2 주장 묏 판단. 가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이 과거양육뵄띜원의 지괉을 구하고.123,750,000, 상대묩은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보하면서 양육뵄를 청구인이 부담하괰띜 합의하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은 학원을 운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과 상대묩이 재산관계를 윕리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다는 사윕을 고뜤하여 상대묩이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보한 것으띜 보이는 윐 청구인과 상대묩이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재산관계굌지 윕,,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양육뵄 부분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하괰 어뜤운 윐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공식윁으띜 양육뵄 부분, - 4 - 에 관하여 상대묩에게 지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한 사윕이 없고 이 사건 청구도 사, 건본인이 성년이 댜 후 년이 지난 시윐인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4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 양육뵄를 청구인이, 부담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결띠3. 위앀 같은 이유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6. 8. 3.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