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5 / 175

전체 34,983건

• 공유수면매립지중 일부인 국유로 된 제방의 유지관리의무가 수익자에게 있다고 인정한 사례<br/>73나296 · 광주고등법원 · 1974-08-23
• 2025고단16712025고단1671 · 부산지방법원 · 2025-06-25
• 지방세법 제184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의 의미<br/>84구114 · 대구고등법원 · 1984-11-28
• 2009나28202009나282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6-19
• 2018노3442018노344 · 대구지방법원 · 2018-07-27
• 2024노4262024노426 · 전주지방법원 · 2025-06-24
• [1]의료기관이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함에 있어 통상 국내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조사량보다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치를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2]수술 후 5년 생존율이 4-50%에 불과한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방사선종양학계의 후향적 생존율 분석의 기준이 되는 5년을 기준으로 사고일로부터 향후 5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의 지급을 명한 사례<br/>2000가합4915 · 광주지방법원 · 2002-07-10
• 2012고정3602012고정360 · 창원지방법원 · 2012-08-23
• 2019노1032019노103 · 대구지방법원 · 2019-05-31
•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甲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甲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甲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乙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乙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3도1875 · 대법원 · 2023-10-12
• 2008누181532008누18153 · 서울고등법원 · 2009-01-14
• 2024구합756592024구합75659 · 서울행정법원 · 2026-02-13
• 2007나230692007나23069 · 서울고등법원 · 2008-01-09
•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부칙(2003. 12. 13.) 제2항의 입법목적<br/>[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위 조항의 시행 이후 새로운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변경인가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6구합9109 · 수원지방법원 · 2007-05-0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제1, 2차)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사례 <br/>2009고단606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02-11
• 추완항소에 있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br/>79나426 · 서울고등법원 · 1980-04-24
• 2002나70372002나7037 · 대전고등법원 · 2005-06-02
• <br/>[1] 주지ㆍ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 외국의 인용상표가 주지ㆍ저명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99허8509 · 특허법원 · 2000-06-22
• 2012구합372102012구합37210 · 서울행정법원 · 2013-03-22
• 2018구합628742018구합62874 · 서울행정법원 · 2018-12-13
• 2013구합107002013구합10700 · 서울행정법원 · 2014-01-23
• 2023고단10202023고단1020 · 울산지방법원 · 2024-02-15
• 98누26598누265 · 대전고등법원 · 2001-01-19
•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69나1373 · 서울고등법원 · 1970-07-03
• 환지전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자의 환지후 토지에 대한 소유형태<br/>73나1423 · 서울고등법원 · 1974-07-11
• 2016고단27732016고단2773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고단44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29
• 2010나1102010나110 · 광주고등법원 · 2010-12-22
• 2012나23902012나239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2-22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0고정111 · 창원지방법원 · 2020-10-06
• [1] 친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혈 거부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술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긴급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하여 수혈을 시행할 수 있고, 친권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0카합234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0-21
• 시계제조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을 각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83구997 · 서울고등법원 · 1984-04-2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한 누범가중 가부<br/>91노1957 · 서울고등법원 · 1991-09-24
• 2011누7802011누780 · 서울고등법원 · 2012-01-04
• 2024구단119002024구단11900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2017누554132017누55413 · 서울고등법원 · 2017-09-14
•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수강료 조정명령’의 법적 성격(=침익적 행정처분)<br/>[2]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행정청이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4.9% 인상하기로 결정한 수강료 조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248 · 서울행정법원 · 2009-07-23
• 광업법규에 위배하여 불법하게 채굴 점유중인 광석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보호되는지 여부<br/>67나2803 · 서울고등법원 · 1968-06-26
• 2008구합9182008구합918 · 울산지방법원 · 2005-01-13
• 2024구합539872024구합53987 · 서울행정법원 · 2025-09-05
•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br/>[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도10845 · 대법원 · 2010-01-14
• 2020가단1431342020가단143134 · 대구지방법원 · 2022-04-22
• 2017고단16672017고단1667 · 울산지방법원 · 2017-09-20
• [1] 형벌법령 개폐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br/>[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3도16192 · 대법원 · 2017-03-16
• 2020구단101832020구단10183 · 광주지방법원 · 2021-07-07
• 수산업법 제58조에 정한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의 의미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008노3378 · 대전지방법원 · 2009-06-25
• 2004고단51762004고단5176 · 인천지방법원 · 2004-11-04
• 2016누359242016누35924 · 서울고등법원 · 2016-10-05
• 2025가합107252025가합10725 · 창원지방법원 · 2026-03-27
• 투표용지상의 기표에 본래의 방식을 결한 점이 있더라도 당해 투표인의 의사를 헤아릴 수 있는 경우 투표용지의 효력<br/>93가합14149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2-18
• 2012노16292012노16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4-03
• 2020누126102020누12610 · 대전고등법원 · 2021-08-20
•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도5683 · 대법원 · 2006-10-26
• 2024구단600562024구단60056 · 서울행정법원 · 2025-09-10
• 2011고합8632011고합863 · 인천지방법원 · 2012-02-22
• 이미지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 전자서류 생성부,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은행 등을 상대로 乙 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버를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로 특정한 다음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가 甲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서버의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 등이 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특허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나1950 · 특허법원 · 2017-10-20
•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누6677 · 광주고등법원 · 2015-04-16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반대이해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84구665 · 서울고등법원 · 1985-01-29
• 2021누100012021누10001 · 광주고등법원 · 2021-12-23
• 2007누154092007누15409 · 서울고등법원 · 2007-11-22
• 2022가단692132022가단6921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3-05
• 2020구합724922020구합72492 · 서울행정법원 · 2021-05-11
• 2003구합167302003구합16730 · 서울행정법원 · 2004-02-10
• 2023나256802023나25680 · 광주고등법원 · 2024-07-17
• 2020노7572020노757 · 부산지방법원 · 2020-06-19
• 2013노72013노7 · 광주고등법원 · 2013-07-25
• 2014나490832014나49083 · 서울고등법원 · 2015-09-04
• 2019가합5881352019가합5881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14
• 2016고단31472016고단3147 · 울산지방법원 · 2017-09-21
• 2005구합382392005구합38239 · 서울행정법원 · 2006-08-22
• 2024구합808972024구합80897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2024나20341092024나2034109 · 서울고등법원 · 2025-12-03
• 2015허76742015허7674 · 특허법원 · 2017-01-20
• 피해망상형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사례<br/>94노751 · 대전고등법원 · 1995-04-18
• 2021고단21502021고단2150 · 울산지방법원 · 2022-04-05
• 이중국적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준거법<br/>73나2457 · 서울고등법원 · 1976-02-12
•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및 자경, 자영의 의사를 갖추어야 할시기<br/>91나2891 · 광주고등법원 · 1992-10-27
• 2024누366012024누36601 · 서울고등법원 · 2025-02-14
• 2019나20583472019나2058347 · 서울고등법원 · 2020-12-11
• [1]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 종료 다음날부터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형집행지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되어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그 형을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은 경우, 먼저 확정된 형의 집행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계속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의 잘못된 형집행지휘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8314 · 대구지방법원 · 2008-02-14
• 2006고합1502006고합150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7-09-28
• 신문사가 신문보급소 지국장과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독계약자들에게 실제 제공할 부수를 초과한 유가부수를 책정·공급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행위가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9262 · 부산지방법원 · 2007-11-30
• 2006누12652006누1265 · 부산고등법원 · 2006-09-29
• 2008노8562008노856 · 부산고등법원 · 2009-02-02
• 2018고합1942018고합1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19
• 2022나533342022나53334 · 부산지방법원 · 2023-02-10
• 2013가합5195332013가합5195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7
• 2019구합502472019구합50247 · 인천지방법원 · 2019-12-20
• 2016가단52507652016가단5250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8
• 2023노582023노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01
• 이행불능과 원상회복의무<br/>69나729 · 서울고등법원 · 1970-09-18
• 2023가단5378442023가단537844 · 광주지방법원 · 2026-03-18
• 민법 245조 1항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71나2439 · 서울고등법원 · 1972-02-25
• 2020구합550462020구합55046 · 서울행정법원 · 2021-06-11
• 2020누112642020누11264 · 수원고등법원 · 2021-06-11
• 2025구합5332025구합533 · 제주지방법원 · 2025-08-12
• 2019고단31782019고단317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8-26
•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등과 병합 심리한 다음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2고합384 · 울산지방법원 · 2013-02-15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br/>2003나3445 · 대전고등법원 · 2003-11-20
• 2020고단46242020고단4624 · 울산지방법원 · 2020-11-27
• 2007나104062007나10406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1-27
• 2006노13922006노13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2-15
•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br/>4290민공116 · 대구고등법원 · 1957-05-15
• 2000구160662000구16066 · 서울행정법원 · 2000-12-05
•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한 경우의 표현대리의 성부<br/>75나2719 · 서울고등법원 · 1976-05-21
•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순위의 결정기준 및 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의 범위<br/> [2]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순위의 착오'의 의미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 배분순위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정당히 배분받았어야 할 자가 부당하게 배분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9나9803 · 수원지방법원 · 2000-06-21
• 피용자의 위조수표발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br/>72나55 · 광주고등법원 · 1972-09-19
• 2017나20381892017나2038189 ·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2021구합3692021구합369 · 청주지방법원 · 2021-09-30
• 2010나888822010나88882 · 서울고등법원 · 2012-08-23
• 2023구합517482023구합51748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1]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의 주무관청(＝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br/>[2]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2누1730 · 광주고등법원 · 2002-12-05
•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br/>71누309 · 서울고등법원 · 1973-07-18
• 2023노1672023노16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8-23
• [1] 행정관청이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막기 위하여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27332 · 서울행정법원 · 2007-11-15
• 1. 법인세에 있어서 자진신고납부의 성질<br/>2. 자진신고납부와 착오 <br/>84나2211 · 서울고등법원 · 1984-12-24
• 공사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br/>97고단379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1998-09-23
• 2009구합179572009구합17957 · 서울행정법원 · 2009-07-24
• 2014구합14152014구합1415 · 대전지방법원 · 2014-11-19
•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이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소극)<br/>84나287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7-24
• 95구2742695구27426 · 서울고등법원 · 1999-02-25
• 2016노8762016노876 · 인천지방법원 · 2016-07-01
• 2011나1071242011나107124 · 서울고등법원 · 2012-09-21
• 2008고합7412008고합741 · 대구지방법원 · 2009-06-12
• 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br/>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br/>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br/>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br/>89르2400 · 서울고등법원 · 1991-01-18
• 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5고합12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6-06-05
• 2024구합568872024구합56887 · 서울행정법원 · 2025-09-04
• 상습특수절도 및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와 포괄일죄<br/>69노14 · 광주고등법원 · 1969-04-23
• 2026구합502582026구합50258 · 서울행정법원 · 2026-07-22
• 2006나119992006나11999 · 부산고등법원 · 2007-01-26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경우 구분소유와 관계없이 그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5500 · 서울행정법원 · 2009-09-25
• 2024누169602024누16960 · 수원고등법원 · 2025-11-19
•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18280 · 대법원 · 2016-01-28
• 2016구단108722016구단10872 · 광주지방법원 · 2016-07-21
• 2016누370812016누37081 · 서울고등법원 · 2016-08-30
• 2025고정13142025고정1314 · 수원지방법원 · 2026-07-09
• 2005나38792005나3879 · 대구고등법원 · 2007-05-25
• 2016고합4562016고합456 · 울산지방법원 · 2017-02-17
• 등록세법 8조의2 1항 2호에 이른바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의 뜻<br/>77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77-12-20
• 2017고단6512017고단651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2016가단23482016가단234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6-17
• 2012구합352142012구합35214 · 서울행정법원 · 2014-01-14
• 2012누19462012누1946 · 대구고등법원 · 2012-11-23
• [1]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기타소득’과같은 항 제19호 (가)목에 정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의 의미<br/>[2] 독립한 자격에서 ‘강연’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대학교수가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강연료 수입을 취득한 경우, 수행한 용역은 우발적·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성 있는 강연’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4548 · 서울행정법원 · 2008-11-26
• 2008구합20692008구합2069 · 청주지방법원 · 2008-12-09
• 2007가합1142652007가합1142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법인의 임시총회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83가합638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7
• 2022가합2046412022가합204641 · 대구지방법원 · 2023-08-31
• 2016나504952016나50495 · 수원지방법원 · 2016-06-30
• 2024허262024허26 · 특허법원 · 2024-10-31
• 2017나2023992017나202399 · 서울고등법원 · 2018-02-09
• 2023누166802023누16680 · 수원고등법원 · 2024-09-04
• 2016누566622016누56662 · 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2022노3292022노329 · 광주고등법원 · 2025-02-21
• 2018고단51802018고단5180 · 대구지방법원 · 2019-07-09
• [1]보험료의 자동이체에 의한 분할납입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분할보험료 이행제공 방법<br/>[2]보험계약자에게 허용되는 1월의 납입유예기간 중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용 계좌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입방법을 직접납부방식으로 바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가단325087 · 서울지방법원 · 2002-05-28
• [1]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br/>[2]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도2328 · 대법원 · 2010-04-29
• 2021고합1512021고합151 · 울산지방법원 · 2021-08-20
• 2022고단35652022고단3565 · 울산지방법원 · 2023-05-25
• 2016드단2040002016드단204000 · 부산가정법원 · 2017-06-22
•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한 예<br/>79나437 · 광주고등법원 · 1981-01-15
• 2015구합628592015구합62859 · 서울행정법원 · 2016-04-21
• 수세의 징수집행에 대하여 집달리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 집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63다77 · 서울고등법원 · 1963-07-22
• 2019노9172019노917 · 울산지방법원 · 2020-09-17
• 2016고합6682016고합668 · 부산지방법원 · 2017-12-22
• 건물명도 및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의 본소에 대한 퇴직금 및 봉급지급 청구의 반소의 적법여부<br/>70나2939 · 서울고등법원 · 1971-07-07
• 2014고합1802014고합180 · 광주지방법원 · 2014-11-11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말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의미<br/>93가합3329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9-24
• 2008구합33412008구합3341 · 부산지방법원 · 2009-01-07
• [1]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br/>[2]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의 ‘경매’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3] 가압류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민법 제578조 및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함으로써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민법 제578조,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3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3
•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적용범위<br/>84나489 · 대구고등법원 · 1984-10-16
• 2021구합240342021구합24034 · 대구지방법원 · 2022-04-14
• [1]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br/>2018도18866 · 대법원 · 2023-06-01
• 2021구합254572021구합25457 · 대구지방법원 · 2022-07-13
• <br/>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丁 보험회사로부터 위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2836 · 울산지방법원 · 2013-06-20
• 2010누106712010누10671 · 서울고등법원 · 2011-01-26
•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이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경우, 법원의 사건처리 방법(＝공소기각판결)<br/>2002고단448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22
• 2003구합30322003구합3032 · 부산지방법원 · 2004-04-08
• 2020가합501442020가합5014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11-26
• 2011고합2562011고합2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2-15
• 2013구합565152013구합56515 · 서울행정법원 · 2014-04-11
• 2017노5082017노508 · 창원지방법원 · 2017-06-22
• 2016누735992016누73599 · 서울고등법원 · 2017-06-23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98구6561 · 서울행정법원 · 1998-10-29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한 행정처분의 효력<br/>71구469 · 서울고등법원 · 1973-10-16
• 2006고합7092006고합7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26
• 토지수용당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가 수용절차완료후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자 경료된 경우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72나513 · 대구고등법원 · 1972-11-09
• 2021고합2502021고합250 · 광주지방법원 · 2021-09-29
• 공공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소정의 전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br/>74나230 · 서울고등법원 · 1974-09-13
• 2015누561772015누56177 · 서울고등법원 · 2015-11-18
•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을 취소한 사례<br/>2022구합422 · 서울행정법원 · 2022-06-24
• 상법 제379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br/>86나2669 · 서울고등법원 · 1986-11-26
•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br/>73나124 · 광주고등법원 · 1973-10-18
•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35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7
• 2011누127042011누12704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2023구합674602023구합67460 · 서울행정법원 · 2025-01-16
• 2018누22172018누2217 · 대구고등법원 · 2018-08-24
• 2016구합508132016구합50813 · 춘천지방법원 · 2016-10-28
• 피고인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br/>2017노7120 · 수원지방법원 · 2018-01-30
• 2006노21212006노2121 · 서울고등법원 ·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