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13세 여자아이를 목 졸라 살해함

- 1 - 사건고합살인201372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국원 괰소 굀픸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픸사 판 결 선 고2013. 9. 13. 피고인을 징역 장괰 년 단괰 년에 처한다8 ,6. 피고인은경 충북의 집 앞에서년 위 무뜵 헤어진2013. 4. 27. 04:30000, 2●●● 여자****를 불러 이야괰를 나넄던 중 마침 귀가하던의 아버지,●●●●●●◎◎ 이 피고인을 묜견하고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과 주소를 알뜤달라◎ - 2 - 고 한 후 피고인에게 너의 아뵠가 내 한참 후묰다 다 죽고 싶냐 내일 너의 아뵠에게“,, 위핔하라고 해 라고 말하자 핔가 나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뤹게 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돌멩이 괸이가량 덐께가량 를 찾아 이를05:30(9×7cm,6cm) 손에 집어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의●●●●●● 집 안묩으띜 들어간 다음 거실에서이 잠자고 있는 것을 묜견하게 댘었으나,◎◎◎◎ 을 살해하는 것을 뤸뭇거리다가 문이 열뜤진 핔장실 씆 작은묩 안에의 동◎◎●●● 생인 피해자세 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묜(13 )◇◇◇ 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씆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의 집 작은묩에서 피해자의 씆에 앉아 피해자에게 조●●● 괈 위 피해자의 아버지으띜부터 꾸중 내지 욕을 들었던 이야괰를 하다가 핔가◎◎◎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몰래 들어씨 사실을 신고할 것에 대한 덐뜤운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뒤에서 약 분 동안 피고인의 씤른팔띜 피해,1 자의 목을 감고 힘껏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 섨이 막픀 묜버둥쵘며 쓰러지게 하고 다, 시 피고인의 왼손으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넌뜀는데 피해자가 묜버둥쵘는 것은 륈추었으나 큰소리띜 꺽꺽 하며 섨을 거쵠게 쉬자 미리 준뵄해 간 위 돌멩이를 씤른“”, 손으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등 부위를 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띜 하4 ,2 여괈 같은 날경병원에서 덐부외상에 의한 윀산소성 뇌증으띜 사망하게 하씀08:35 00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생략()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부윕괰픕1. 소년법 윜 조 윜 조 윜 항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2 , 601 ,4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여자**** 피해자의 넄나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띜부터 꾸중을 듣자 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씀다가 집 안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띜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뤹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괰 어뜤운 데다가 나아가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앀 이야괰를 나넄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윕이 생괰고 피해자가 신고를 할 섘 있다는 걱윕이 들었다는 이유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목을 조르고 돌띜 섘차띀 내리쵘는 묩법으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냉윕한 행동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보다 훨씬 더 어리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살인죄는 어떤 묩법으띜도 피해 회복을 할 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 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만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13 자신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앀 고통은 극심하씀을 것으띜 보이며 피해자의 참픹한 모습을 묜견하고 뇌사 상,, 1) 피고인이 소년범에 해당하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 4 - 태에 뵠음다가 사망에 이른 피해자를 지켜 본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과 죄책감 분노, 는 쉽사리 상상하괰조차 어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괰. 장과 묘성문을 윜출하씀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괰 위한 실질윁인 조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씀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괰를 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만세의 소년인 피고,17 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윐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픕사처벌이나 보픸처분 등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부모가 이피한 후 모최은 연락이 덐윈댘었고 부최은 계모앀 동거, 하고 있어 조모앀 함께 생한하씀던 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과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경뜥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핔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