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팔 밀침, 때림 등)를 두 차례 행함

• 2017년 6월 1일과 2일, 대구 OO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소외1이 3세 아동 소외2에게 팔을 밀치고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두 차례 저질렀다.
• 이 사건 보육교사는 2019년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와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과 자격정지 처분을 근거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2020년 4월 28일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해 벌금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관할 시장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이러한 선정 취소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인지와 재량권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운영비 등 지원을 받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선정 취소는 그 철회에 해당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중대한 공익 필요가 있으면 가능하다.
•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과 자격정지 처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로 업무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민간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추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될 가능성도 있어 공익보다 크지 않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는 평가인증 취소의 중요한 사유다.
• 이 사건 처분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적절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과 관리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 철회이며,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