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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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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22574·대구지방법원·2021-08-19·1심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팔 밀침, 때림 등)를 두 차례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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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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