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 명목으로 지인에게 8회에 걸쳐 1,900만 원을 받아 챙김

•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예방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형사사건에 고소당한 피해자B를 만나게 되었다.
• 2009년 7월 23일 피해자B는 경찰에서 부당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검찰에 부탁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그날 저녁 피해자B의 집 근처 은행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다시 이송되었다고 과시하면서, 2009년 10월 7일과 11월 6일 피해자B에게 전화해 "검찰에 사건을 부탁하기 위한 접대에 필요하다"며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2009년 11월 3일에는 피해자B가 검찰에 출석할 때 동행한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B의 차 안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0년 1월 2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더 받아, 총 8회에 걸쳐 1,900만 원을 챙겼다.
•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써버렸고, 피해자B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인의 형사사건을 검찰에 잘 부탁하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900만 원을 받았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과 1,9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 피해자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부탁의 내용, 돈을 건넨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
•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을 소개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과정을 같은 취지로 진술해 피해자B의 말을 뒷받침했다.
• 피해자B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집 근처 은행에서 30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대구에 살지 않는 피해자B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면 그곳에서 현금을 찾을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은 일부 돈을 받지 않았거나 요양병원 수리 경비,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B가 그런 명목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맡길 만한 관계도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과 추징이 선고됐다.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것은 실제로 청탁이 성사됐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돈을 받은 사람은 물론, 검찰 청탁을 믿고 돈을 건넨 사람도 결국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