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6 / 135

전체 26,841건

• [1] 금융감독원장이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br/>[2]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을 신고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신고인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0239 · 서울행정법원 · 2009-12-04
• 2009라3802009라380 · 서울고등법원 · 2009-03-19
• 2017구합781312017구합78131 · 서울행정법원 · 2019-08-23
• 2009나936592009나93659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의미와 범위<br/>87노1404 · 서울고등법원 · 1990-08-22
• 2024노68852024노6885 · 수원지방법원 · 2025-04-25
•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의 의미<br/>70나2385 · 서울고등법원 · 1970-11-25
• 서부지원-2025-가단-54288서부지원-2025-가단-54288 · 서부지원 · 2026-02-24
• 2010구합312872010구합31287 · 서울행정법원 · 2011-01-27
•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乙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때문에 위법하게 강제전역처분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甲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乙의 장남인 丁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2018나319335 · 대구지방법원 · 2019-07-10
• 2016나627172016나627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20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3고합192 · 청주지방법원 · 2014-01-09
• 2023나20130512023나2013051 · 서울고등법원 · 2025-08-28
• [1]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서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향교직제 제18조 단서 제1호 "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같은 단서 제2호 "신임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 임명내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3]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향교의 전교에 대한 성균관장의 임명행위의 성질<br/>2001카합480 · 대구지방법원 · 2001-09-07
• 항소취하로 확정된 본안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법원<br/>85라124 · 서울고등법원 · 1985-12-14
• ［1］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이전에 승인이 신청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위 의견청취절차가 승인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산업자원부장관이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승인시 해당 사업구역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5］ 전원개발사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153 · 부산지방법원 · 2006-04-13
• 가.민사소송법 422조 1항 단서 무죄사실의 주장방법<br/>나. 차량교행시 운전수사이의 주의의무<br/>75사5 · 광주고등법원 · 1976-02-19
• 2006나1121082006나112108 · 서울고등법원 · 2007-10-24
• 2016구단1004492016구단100449 · 대전지방법원 · 2016-09-29
• 2010나532822010나53282 · 서울고등법원 · 2011-05-20
• 2007구합344222007구합34422 · 서울행정법원 · 2008-03-19
• 점유침탈의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br/>83노1012 · 대구고등법원 · 1983-11-08
• [1]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은 대표자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행재결을 하였으나 처분청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한 경우,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 [3] 임대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를 알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 [4]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9구19984 · 서울행정법원 · 2000-01-07
•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거래업자를 찾아내어 감금한 후 약속어음 등을 강취하고 지불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502 · 서울고등법원 · 2005-05-31
• 2021가단51315472021가단51315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5
• 2022누476522022누47652 · 서울고등법원 · 2024-08-21
• 중앙도매시장 업무대행권의 재위임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br/>73나865 · 대구고등법원 · 1975-04-09
• 가.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사례<br/>나. 강도강간죄에 있어서 강간의 점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하여 강간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6노합1423 · 대구고등법원 · 1977-03-24
• 2019누413402019누41340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1] 근로자에게 비교적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해고사유의 관계<br/>[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가 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한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2006구합36339 · 서울행정법원 · 2007-07-19
• 2018나20160322018나2016032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운행중 뻐스의 요동으로 인한 사고와 승객의 과실<br/>75나1210 · 서울고등법원 · 1976-04-16
• [1]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br/>[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절차에 관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관할부대장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설정을 건의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3]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정한 ‘군사시설’의 의미 및 현존하지는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설치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4]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2호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정한 ‘군작전’의 의미 <br/>[5] 군사시설보호법상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설치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표지판과 철조망, 군부대 주둔을 위한 숙영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의 목적인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경계, 기밀유지 등을 위한 작업은 제한보호구역 설정에 있어서 군작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6]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그 지역 내 거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7383 · 서울행정법원 · 2006-12-0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소시효기간<br/>79노209 · 광주고등법원 · 1981-02-12
• 2016나604892016나60489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7-13
• 2006나208582006나20858 · 서울고등법원 · 2009-02-04
• 2004나906932004나90693 · 서울고등법원 · 2005-07-08
• 2011나920622011나92062 · 서울고등법원 · 2012-07-26
• 2014구합529162014구합52916 · 서울행정법원 · 2014-07-25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br/>2020도7193 · 대법원 · 2020-08-20
• 2015라200622015라20062 · 서울고등법원 · 2015-06-04
•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의 계산방식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6항 및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5조의3 제1항,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근거하여 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2891 · 서울행정법원 · 2011-06-02
• 2017누420042017누42004 · 서울고등법원 · 2018-01-10
• 2019누638452019누63845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007고단2032007고단2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10-15
• 2010누135022010누13502 · 서울고등법원 · 2010-10-08
• 2017고단38922017고단3892 · 울산지방법원 · 2017-12-14
• 2012가단5312012가단531 · 인천지방법원 · 2012-11-16
• 2020가합4005152020가합40051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06-18
• 2009나101402009나10140 · 부산고등법원 · 2009-12-04
• 2010구합29872010구합2987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3-29
• 계약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이 도래되기까지는 위약사유가 있어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르되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인가?<br/>65나2224 · 서울고등법원 · 1967-04-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의 의미<br/>84구333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주택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전 이내의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을 주택조합아파트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br/>91라152 · 서울고등법원 · 1991-11-26
•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br/>79나616 · 서울고등법원 · 1979-10-19
• <b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4도2940 · 대법원 · 2024-07-11
• 관세법상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588 · 대구고등법원 · 1975-11-27
• 2011나202102011나20210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사격장 인근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연구소와 국가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출입통제에 따른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한 다음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50%로 감액한 사례<br/>2007가합21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3
•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에 이를 상속세법(법률 1971호) 34조의2 소정의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br/>72구60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2006노3852006노385 · 대전고등법원 · 2006-11-24
• <br/> 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2010가합8446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2023카기10512023카기10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7
• 2013나64142013나6414 · 부산고등법원 · 2014-06-19
• 대집행계고서에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이 "특정대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계고처분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0구11242 · 서울고등법원 · 1991-04-16
• [1]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br/>[2]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가 국가라고 본 사례<br/>[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제도에 있어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441조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br/>[4]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라 기술담보의 취급은행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국가가 기술담보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이,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08가합340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3
• 2022누357412022누35741 · 서울고등법원 · 2022-08-24
• 2020나585712020나58571 · 부산지방법원 · 2021-08-27
• 2022나20521032022나2052103 · 서울고등법원 · 2023-10-12
• 2005가단175352005가단175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11-25
• 2018나565262018나56526 · 광주지방법원 · 2019-01-11
• 2003누46092003누4609 · 서울고등법원 · 2003-12-04
• 2중 증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br/>72나230 · 대구고등법원 · 1972-11-08
• 2011나38562011나3856 · 대구고등법원 · 2013-06-27
• 2007노14152007노14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23
• 가. 언론인이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나. 신문기자가 재직중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유로 해고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각종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가합518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03
• 일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인이 그 토지를 매수한 후 그 건물의 전전매수인에게 그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단50328 · 부산지방법원 · 1997-02-21
• 2018노14332018노14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5-16
•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부<br/>85나1583 · 서울고등법원 · 1985-09-16
•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정산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br/>84나782 · 대구고등법원 · 1985-03-06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3고합92 · 수원지방법원 · 2024-02-14
• 2017고단58652017고단5865 · 수원지방법원 · 2019-05-23
•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의 요건<br/>76나1594 · 서울고등법원 · 1976-11-26
• 2008구단165302008구단16530 · 서울행정법원 · 2009-07-01
• <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br/><br/>2011도16863 · 대법원 · 2012-02-23
• 2018구합726422018구합72642 · 서울행정법원 · 2018-12-06
• 2024고단2822024고단282 · 남원지원 · 2024-12-17
• 2010구합20712010구합2071 · 전주지방법원 · 2011-05-31
• 2010나452192010나45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5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으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의하여 그 저당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br/>74나471 · 광주고등법원 · 1975-04-25
• 예비행위의 방조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br/>79노403 · 대구고등법원 · 1979-07-26
•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의 범위<br/>74노1354 · 서울고등법원 · 1975-02-18
•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의 목적물<br/>87가단3232 · 광주지방법원 · 1988-03-16
•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1302 · 대법원 · 2025-04-15
• 2008가합1080072008가합108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9
• 고소인의 어머니가 미성년자로써 심신미약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한 고소취소의 효력<br/>75노401 · 광주고등법원 · 1976-03-24
• 2006노2012006노2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25
• 기부행위가국회의원선거법(법률 2241) 72조 4항의 의례적 행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br/>71노1155 · 대구고등법원 · 1972-09-28
• 2013노19382013노1938 · 부산지방법원 · 2013-10-11
• [1] 편지의 저작권<br/> [2] 이른바 "부(負)의 저작물"의 인정 여부<br/> [3] 소설에 실린 실제 인물의 사진, 그 가족 사진과 초상권<br/> [4] 소설 서문에서 모델이 된 인물의 삶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여부 <br/> [5] 사자(死者)를 모델로 한 소설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br/> [6] "○○ ○○○"와 "△△△ △△ △△△△△"로 신청외 1과 그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br/>94카합9230 · 서울지방법원 · 1995-06-23
• 2018고합2662018고합26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05-16
• 2013가합5322013가합53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4-04-09
• 2009누372052009누37205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경락기일 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단순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경락기일 후 추완신청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br/>96가합1477 · 수원지방법원 · 1996-06-20
• 2018가단85612018가단856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01-31
• A군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이 다량의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씽크대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제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01고단3598 · 서울지방법원 · 2004-01-09
• <br/>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r/><br/>2011도15869 · 대법원 · 2012-12-27
• 2005나342632005나34263 · 서울고등법원 · 2006-04-18
• 2006구합84342006구합8434 · 수원지방법원 · 2008-08-27
• 마약법 제61조 제1항의 소지 및 동법 제60조 제1항의 매매목적 소지의 의의<br/>82노429 · 서울고등법원 · 1982-04-29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당시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8구11232 · 서울고등법원 · 1989-03-24
• 2007누40702007누4070 · 부산고등법원 · 2008-06-20
• 1.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국세가 위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국세인지의 여부<br/>2.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br/>83가합77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6
• 2008노15052008노1505 · 부산지방법원 · 2008-08-14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br/>85나1270 · 부산지방법원 · 1986-11-10
•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나. 사도법상 사도의 사용료와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한 손해보상과의 관계<br/>86가단3852 · 대구지방법원 · 1988-03-02
• 수단 국적의 甲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난민신청에 위 규정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을 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30385 · 인천지방법원 · 2014-05-16
• 2011나17362011나1736 · 부산고등법원 · 2012-06-28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사람을 상대로 특수강도범행을 한 경우의 죄수<br/>85노2659 · 서울고등법원 · 1985-11-06
• 2010고단35172010고단35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20
• 2019고단14862019고단1486 · 대전지방법원 · 2019-10-31
• 도교육감으로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권자인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평정자와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평정 순위와 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정하게 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434 · 전주지방법원 · 2018-01-04
• [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9도2114 · 대법원 · 2009-06-11
• 2003누94752003누9475 · 서울고등법원 · 2004-10-29
• 2014나32362014나3236 · 대전고등법원 · 2015-11-05
• 2015누600842015누60084 · 서울고등법원 · 2016-02-02
•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후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 및제8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병원이 백혈병 등 혈액질환에 대한 약제의 처방·투여시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별도 산정불가한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한데 대하여 과징금부과와 부당이득환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 및제8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당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9522 · 서울행정법원 · 2009-10-29
•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에 대한 권리, 의무<br/>66나400 · 서울고등법원 · 1967-02-15
• 2019나1342019나1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6
• 2017가합5693832017가합569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6
• 2011구단87442011구단8744 · 서울행정법원 · 2014-09-04
•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23도13707 · 대법원 · 2024-04-12
• 2006노19962006노1996 · 창원지방법원 · 2007-02-01
•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br/>96나10449 · 서울고등법원 · 1996-10-17
• 2024가합510842024가합5108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5-01-23
• 2016나20900812016나2090081 ·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2002고합4392002고합439 · 서울지방법원 · 2002-08-23
• 2021가단2256912021가단225691 · 인천지방법원 · 2022-01-12
• 2023노27582023노2758 ·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2016나37412016나3741 · 부산지방법원 · 2017-04-14
• 2010가합78232010가합7823 · 대전지방법원 · 2012-08-16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출원서비스표 “”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1835 · 특허법원 · 2009-06-05
• 가.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의미<br/> 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br/>68무2 · 서울고등법원 · 1971-07-27
• 2010누130902010누13090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2018누705012018누70501 · 서울고등법원 · 2019-04-03
• 2008노842008노84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4-11
• 2006노22272006노2227 · 대구지방법원 · 2006-12-07
• 2016나20320302016나2032030 · 서울고등법원 · 2017-03-16
•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br/>나. 피고인의 제보로 게재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93노1025 · 서울지방법원 · 1993-12-02
•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사유<br/>79사2 · 대구고등법원 · 1980-07-18
• 2003나805072003나8050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5
• 택시회사인 甲 합자회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乙과 콜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乙이 콜서비스 회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甲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콜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위 단말기를 처분함으로써 일정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돈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가단37409 · 광주지방법원 · 2010-12-07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휴대”의 의미<br/>81노2628 · 서울고등법원 · 1981-12-08
• 2022나500702022나50070 · 청주지방법원 · 2022-08-19
• 2006노15322006노15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0
•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적극)<br/>2003가단8201 · 광주지방법원 · 2003-09-23
• 2020누463102020누46310 · 서울고등법원 · 2020-11-05
• 2009가합5222009가합522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11-19
• 육군사관학교 생도 甲이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퇴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426 · 서울행정법원 · 2013-07-05
•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br/>97구11393 · 부산고등법원 · 1998-09-03
• 2023노33262023노3326 · 대구지방법원 · 2024-09-13
• [1]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알선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알선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8고합218 · 창원지방법원 · 1998-07-3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45일간 학원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습비 등을 변경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이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재기준이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4622 · 서울행정법원 · 2020-07-17
•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자동차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발명의 구성요소,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br/>2004허11 · 특허법원 · 2004-11-05
• 2019노962019노96 · 대전고등법원 · 2025-07-23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br/>[2] 국가가 등록업무표장 ‘ ’의 등록권리자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경남국립대학교’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업무표장과 표장 및 지정(사용)업무가 유사하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효력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br/>2012허4971 · 특허법원 · 2012-10-18
• 2015라210652015라21065 · 서울고등법원 · 2016-03-02
• <br/>[1]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br/>[2]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17도661 · 대법원 · 2017-09-21
• 2009나312672009나31267 · 수원지방법원 · 2010-11-05
• 2015나20337222015나2033722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11나569572011나569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2006노4142006노414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2007구합8722007구합872 · 대구지방법원 · 2008-10-22
• 2004노32042004노3204 · 서울고등법원 · 2005-11-23
• [1] 안수기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및 통상적인 안수기도라 할 수 없는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를 입힌 것이 정당행위인지 여부(소극)<br/>[2] 기도원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장시간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도2695 · 대법원 · 2008-08-21
• 2009나282352009나28235 · 서울고등법원 · 2009-09-04
• 2014누576542014누57654 · 서울고등법원 · 2015-05-08
• 2010누13702010누1370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지 여부<br/>나.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br/>94도2842 · 대법원 · 1995-01-20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고 이에 기하여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조치<br/>79나1183 · 서울고등법원 · 1979-07-06
•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의 나이가 고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13세 7개월이 되어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93노258 · 대전고등법원 · 1993-07-09
•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77구142 · 대구고등법원 · 1978-02-14
• 2009노3562009노356 · 광주고등법원 · 2010-01-14
• 2002나517242002나51724 · 서울고등법원 · 2004-06-15
• [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9노1987 · 수원지방법원 · 2009-08-11
•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br/> [2] 등록상표 " "와 선출원상표 " "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br/>2004허1137 · 특허법원 · 2004-08-26
• 2005누236972005누2369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7
•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br/>84라1 · 대구고등법원 · 1984-03-08
•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붙여진 사업시간엄수의 이행을 지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82구25 · 광주고등법원 · 1982-06-29
• 2021나508732021나508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8
• 2019나250132019나2501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10
•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부하였다 하여 검사의 압수물환부처분을 취소한 사례<br/>84보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8-23
• [1] 파산법 제62조의 취지 <br/> [2]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br/>2002나47558 · 서울고등법원 · 2002-12-20
• 2021노17582021노17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7-15
• 재판시법 보다 형이 더 무거운 행위시법에 의율처단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br/>81노159 · 대구고등법원 · 1981-03-26
• 2024나1154622024나115462 · 창원지방법원 · 2025-11-20
• 2017브172017브17 · 춘천지방법원 · 2017-09-14
• 2012고합272012고합2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10-12
• 2011누362672011누36267 · 서울고등법원 · 2012-09-20
•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한 사례<br/>[2]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21324 · 수원지방법원 · 20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