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6 / 175

전체 34,983건

• 2006누54812006누5481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2009가합96122009가합96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0-29
• [1]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서 위헌무효인지 여부(적극) <br/> [2] 처분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구1786 · 창원지방법원 · 2001-09-20
•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12나3168 · 서울고등법원 · 2012-10-24
• 2024고합2252024고합2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17
• 자가인쇄시설을 갖춘 출판업자가 인쇄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사업의 결정기준<br/>90구14586 · 서울고등법원 · 1991-01-30
• 2020나20106862020나2010686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2009누394612009누39461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2009노1572009노15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5-22
• 2016노20442016노2044 · 광주지방법원 · 2016-10-05
• 동일 소유자에 속한 건물과 대지중 대지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br/>70나388 · 대구고등법원 · 1971-02-04
• 기아를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당부<br/>88드16420 · 서울가정법원 · 1988-09-12
• 2018노6142018노614 · 대구고등법원 · 2020-06-11
• 2023카합201892023카합201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06
• 2006누223012006누22301 · 서울고등법원 · 2007-05-10
• 2014고합5322014고합532 · 인천지방법원 · 2016-02-17
• 2013가합115112013가합11511 · 인천지방법원 · 2014-09-19
• 2012노4162012노416 · 광주지방법원 · 2012-05-11
• 2003누2252003누225 · 서울고등법원 · 2003-11-28
• 보험가입차량의 사고에 관하여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된 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위 (1) 소송의 판결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위 (2) 소송의 판결에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은 보험회사를 구속한다고 한 사례<br/>93나2436 · 대전고등법원 · 1993-12-14
•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br/>79노368 · 광주고등법원 · 1979-12-13
• 2025구합56712025구합5671 · 울산지방법원 · 2026-08-20
• 가. 예금계약의 성립시기<br/>나. 기간만료로 정기예금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예금계약의 내용<br/>84나3186 · 서울고등법원 · 1985-08-14
• 2010나50092010나5009 · 서울고등법원 · 2010-10-22
• 2011고정9652011고정96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07-26
• 2023구단761842023구단76184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2025나522462025나522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8
•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 제기와 소송요건 <br/>70나164 · 대구고등법원 · 1970-11-12
•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甲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甲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甲의 신체 부위 및 정도, 甲의 태도, 피고인과 甲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686 · 대구지방법원 · 2012-06-08
• 2025구합544182025구합54418 · 서울행정법원 · 2026-06-26
• 2011나882542011나88254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구3241 · 서울행정법원 · 1998-08-21
• 2009노57292009노5729 · 수원지방법원 · 2010-03-23
• 2009나807692009나80769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백화점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와 통지의무해태의 효과<br/>88나1366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2-07
• 2007나229482007나22948 · 수원지방법원 · 2008-09-05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공포심’ 및 ‘불안감’의 의미<br/>[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혼전관계 및 외도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을 깨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 본 사례<br/>2007노146 · 대구지방법원 · 2007-04-17
• 2023구합837382023구합83738 · 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88구66888구668 · 대구고등법원 · 1990-02-21
• 2014가단732122014가단73212 · 인천지방법원 · 2015-06-05
• 2014나115892014나11589 · 대전고등법원 · 2015-11-26
• 방과후에 외부인이 철조망을 뚫고 학교구내로 들어와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와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br/>89나23478 · 서울고등법원 · 1989-10-06
• 2015드단2079892015드단207989 · 부산가정법원 · 2017-03-17
•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br/>71구76 · 서울고등법원 · 1972-04-04
• 2010노18322010노1832 · 수원지방법원 · 2010-07-01
•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모두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고정204 · 울산지방법원 · 2008-06-10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목표하였던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은 근무성적, 피부양자 수 등에 따라 선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은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가합28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6-10
• 법률상 원인없는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반환청구에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83나1692 · 대구고등법원 · 1985-05-09
• 2013누10332013누1033 · 광주고등법원 · 2013-10-31
• 2007나98582007나9858 · 서울고등법원 · 2008-06-13
• 2006허44512006허4451 · 특허법원 · 2007-01-11
• [1] 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 위법한 경우<br/>[2]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합748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4-09
• 2024고정2232024고정22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7-18
• 82구3582구35 · 광주고등법원 · 1982-06-15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정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3나75307 · 서울고등법원 · 2005-07-01
• 2015가단628132015가단62813 · 울산지방법원 · 2017-04-26
• <br/>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배우자 丙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4가단1064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25
• 한국보험공사 사장이보험업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84가합33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17
• 2017구합531942017구합53194 · 서울행정법원 · 2017-08-24
• 2012구합320002012구합32000 · 서울행정법원 · 2013-01-31
• 2017즈기100032017즈기10003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7-05-10
• 2009고단5902009고단5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28
• [1] 대한축구협회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2] 대한축구협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2허8035 · 특허법원 · 2003-04-25
• 2010고합10462010고합1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31
•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br/>2018나23163 · 대구고등법원 · 2019-03-21
• [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D에 수록하여 제작·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br/> [3]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4]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br/>2003카합3433 · 서울지방법원 · 2003-11-27
• 구관습법상 호주상속 남자 없는 경우의 상속범위<br/>72나2535 · 서울고등법원 · 1973-07-20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br/>2003나34795 · 서울고등법원 · 2004-03-11
• 2010누327942010누32794 · 서울고등법원 · 2011-04-26
•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처음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다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포항시장이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존 철도부지를 공공공지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다가 이와 달리 철도부지와 접한 완충녹지 부분도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고시한 사안에서, 그 중 완충녹지 부분을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부분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352 · 대구지방법원 · 2011-06-08
• 은닉 국유재산에 대한 판단기준<br/>72나523 · 대구고등법원 · 1972-10-25
• 2012누278642012누2786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2016노6152016노615 · 부산지방법원 · 2016-04-21
• 2021가합263872021가합2638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30
• 2017고단44182017고단44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1-24
• <br/>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자기 소유 물건의 명도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가단3970 · 청주지방법원 · 2005-07-22
• 2020구합719012020구합71901 · 서울행정법원 · 2022-02-25
• 2016노632016노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5
• 건축공사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br/>86가합557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8-18
• 가. 이른바 어음의 사취보증금제도의 취지<br/>나. 은행의 어음사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상계권행사가 당해 어음의 정당한 소득인과의 관계에서 권리도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84가합1606 · 대구지방법원 · 1985-08-21
• 2020구합77992020구합7799 · 울산지방법원 · 2021-12-09
• 2024가합610852024가합610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15
• 가. 지역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br/>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결성한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1구8489 · 서울고등법원 · 1992-04-08
• 2019나20168622019나2016862 · 서울고등법원 · 2019-09-18
• 2016누67722016누6772 · 대구고등법원 · 2017-09-01
• 2017고단11952017고단1195 · 대구지방법원 · 2017-06-22
• 2023구합831102023구합83110 ·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08나73052008나7305 · 대전고등법원 · 2008-11-14
• 2004허68352004허6835 · 특허법원 · 2005-08-25
• 2017카단1262017카단126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04-28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甲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甲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甲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65798 · 서울행정법원 · 2022-04-29
• "건조김치"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8구3491 · 서울고등법원 · 1988-09-09
•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br/>[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3]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촛불집회’ 시위대 행렬 후미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위 연합 소속 회원 甲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던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단6091 · 수원지방법원 · 2011-01-28
• 2010가합145942010가합145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30
• 정당행위와 저항권의 수용요건<br/>87노879 · 대구고등법원 · 1987-07-29
• 2005고단2652005고단265 · 수원지방법원 · 2005-11-30
• 2024가합219632024가합219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16
• 2024나141772024나14177 · 대구고등법원 · 2024-10-23
• 수뢰죄와 추징액<br/>83고합40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1-30
• 갑단체구성원이 을단체구성원의 자격으로 점유한 경우에 갑단체의 자주점유 성립여부<br/>75나2139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2017고단762017고단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2-15
• 근로자 甲이 추락사고로 인하여 ‘뇌축삭손상, 주요우울장애’ 등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송편을 급히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구단1773 · 대전지방법원 · 2011-04-21
• 92구142292구1422 · 대구고등법원 · 1993-04-28
• 가. 임시방편의 것이지만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예<br/>나.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br/>86구988 · 서울고등법원 · 1987-08-17
•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도피하려는 자에게 "잘되겠지,, 몸조심하라"하고 악수를 하는등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노301 · 광주고등법원 · 1985-09-27
•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에 기한 파면처분의 위법성<br/>75구109 · 대구고등법원 · 1976-06-11
•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 원심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인정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3노9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4-08
• 2023나237692023나23769 · 광주고등법원 · 2024-01-24
• 2022구합689932022구합68993 · 수원지방법원 · 2023-04-19
• 2025고합952025고합95 · 울산지방법원 · 2025-10-24
• 민법상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의 취지<br/>69나2112 · 서울고등법원 · 1969-12-03
• 2010누217322010누21732 · 서울고등법원 · 2011-01-19
•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채무자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624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11
• 2023구합684262023구합68426 · 수원지방법원 · 2024-02-07
• 2016나217362016나21736 · 대구고등법원 · 2016-10-19
• 2024구합584632024구합58463 · 서울행정법원 · 2025-11-21
• 2022노4622022노462 · 대전지방법원 · 2023-02-09
• 2012누144622012누14462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2022구단724992022구단72499 · 서울행정법원 · 2023-10-18
• 2004나870172004나8701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0
• 2017고단25672017고단2567 · 울산지방법원 · 2019-06-14
• 2018가합119562018가합11956 · 수원지방법원 · 2019-09-26
•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5025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08-25
• 2007구합52382007구합5238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2-02
• 2010나62102010나6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30
• 2004누153162004누15316 · 서울고등법원 · 2005-11-02
• 2012누372742012누37274 · 서울고등법원 · 2014-08-20
• 2004나273502004나27350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2024구합661502024구합66150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23구합751022023구합75102 · 서울행정법원 · 2024-10-10
• 2004나377152004나37715 · 서울고등법원 · 2005-01-27
• 81구5881구58 · 대구고등법원 · 1981-07-21
• <br/>[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br/><br/><br/>[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3가합4186 ·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 대구지방법원 · 2026-01-29
• 2008노13902008노1390 · 광주지방법원 · 2008-12-10
• 2012구합14422012구합1442 · 대전지방법원 · 2012-11-21
• 파양무효확인심판의 대세적 효력<br/>74나478 · 대구고등법원 · 1974-12-04
• 2014가단16832014가단1683 · 청주지방법원 · 2017-01-07
• 2015고단78282015고단7828 · 인천지방법원 · 2016-08-11
• 2002나552142002나55214 · 서울고등법원 · 2004-02-05
•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br/>67나1816 · 서울고등법원 · 1968-03-05
• 2019고단48972019고단4897 · 울산지방법원 · 2020-11-12
• 2003가합753482003가합753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15
• 2025고단22042025고단2204 · 부산지방법원 · 2025-10-23
• 법률상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8노490 · 광주고등법원 · 1979-01-25
• 2023노5282023노52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29
• 2015가합22292015가합22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7-20
• 2008라4122008라412 · 대구지방법원 · 2008-12-19
• 2022누404772022누40477 · 서울고등법원 · 2024-09-11
• 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br/>2.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2736 · 대구고등법원 · 1994-09-15
• 2019허38472019허3847 · 특허법원 · 2019-12-06
• 2021고단45332021고단4533 · 부산지방법원 · 2022-03-21
• 2023누4552023누455 · 서울고등법원 · 2024-06-26
•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2루1150 · 서울고등법원 · 2022-05-31
• <br/>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3도18971 · 대법원 · 2024-04-25
• 2025가단961042025가단961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16
• 2016누648232016누64823 ·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국유재산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br/>90나57712 · 서울고등법원 · 1991-04-16
• 2022나417212022나4172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4-02
• 2006가단258572006가단25857 · 부산지방법원 · 2007-07-04
• 2015나20218662015나2021866 · 서울고등법원 · 2017-09-08
• 2017구합539582017구합53958 · 서울행정법원 · 2017-08-11
• 2005고합11432005고합11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6
•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br/>2000구1249 · 수원지방법원 · 2000-09-27
•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br/>80나1177 · 대구고등법원 · 1981-01-30
•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리규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5389 · 울산지방법원 · 2015-04-23
• 2020구합550152020구합55015 · 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1]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br/>[2]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노7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10-25
• 2020나853842020나853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9-30
• 2022구합764432022구합76443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17노2832017노2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9
• 2013고단86212013고단8621 · 인천지방법원 · 2014-06-11
• [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 항공회사가 그 회사 소속 운항승무원에게 부여하는 각종 비번일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에 해당하고,구 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비추어 그 비번일 중 일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비번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한 사례<br/>[3] 항공회사가 4일간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한 데 대하여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회사는 위 운항승무원들에게 파업기간의 비번일 중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비번일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62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17
• 2005나141652005나14165 · 수원지방법원 · 2006-03-29
• 2011가단168242011가단16824 · 대구지방법원 · 2014-03-21
• 2025가합39872025가합3987 · 광주지방법원 · 2026-08-13
•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甲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9노4533 · 대구지방법원 · 2020-08-12
•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br/>84구218 · 대구고등법원 · 1985-03-20
• 2년여 동안 정교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애정의 표시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보관시킨 경우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예<br/>88노259 · 광주지방법원 · 1988-06-16
• 2019가합412662019가합412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9-14
• 2007구합54242007구합5424 · 서울행정법원 · 2007-11-06
•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당초 발령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5라85 · 대구고등법원 · 2005-12-29
• 2004구합54552004구합5455 · 수원지방법원 · 2005-05-04
• [1]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한 최저가 입찰의 법적 효력<br/> [2]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로써 성립하는 예약의 법적 성질 및 최저가 입찰자가 가지는 권리<br/>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2조에 위반하는 계약의 효력 여부(유효)<br/>2000라88 · 대전고등법원 · 2000-05-29
• 2008고단2342008고단234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03-28
• 선박회사의 도장공인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41150 · 서울행정법원 · 2006-09-05
• 국가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상권행사로서 제3자에게 한 변제촉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br/>84나493 · 대구고등법원 · 1984-10-18
• 2022노35092022노3509 · 대전지방법원 · 2024-04-03
• 88나1764388나17643 · 서울고등법원 · 1989-03-17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이후 새로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br/>99나5877 · 춘천지방법원 · 2000-10-11
• 2026고합100492026고합10049 · 창원지방법원 · 2026-09-17
•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br/>2010도10512 · 대법원 · 2010-11-11
•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br/>[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br/>[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br/>2010가합145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3-18
• 2001가합690042001가합69004 · 서울지방법원 · 2002-10-30
• 2015나1004902015나10049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11-19
• 2024구합17332024구합1733 · 서울행정법원 · 2025-09-11
• 2024구합837042024구합83704 · 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2023고단43962023고단4396 · 부산지방법원 · 2024-04-24
• 2003누7742003누774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03노108662003노10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