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후 시세 하락분과 잔금 유예분을 서로 상계 처리하고 취득세 환급을 요청함

• 2011년 11월, 원고들이 부산 부산진구 OO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계약서에는 잔금의 10%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하면 최대 10%까지 원금을 보장해 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대비 하락한 것으로 감정되었고, 원고들은 시세 하락분과 잔금 유예분을 서로 상계 처리했다.
• 2013년 11월, 원고들은 상계 후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상계 처리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 2014년 8월, 피고는 원고들의 취득세 환급 경정 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 후 시세 하락으로 분양대금 일부를 서로 상계한 뒤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상계 후 감액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최초 신고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점의 가액으로 정해진다.
• 계약서 특약에 따른 시세 하락분과 잔금 유예분 상계는 분양가 대비 시세 하락에 따른 보전 약정일 뿐,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최초 신고한 분양대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며, 사후에 시세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은 지방세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계 후 감액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아파트 분양 후 시세 하락에 따른 분양대금 일부 상계는 취득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하지 않는다. 법원은 최초 신고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환급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