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함.

• 2010년 4월 20일, 피고인은 전남 장○○군 OO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오리 약 3만 마리를 키우기 시작함.
• 이 시설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4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됨.
• 2010년 11월 19일, 검사는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2010년 11월 19일에 오리사육시설을 새로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치 행위는 이미 4월에 완료되어 즉시범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설치 행위가 이미 완료된 즉시범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학교보건법은 시설 설치뿐 아니라 그 시설에서의 영업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을 기소했고 영업행위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2010년 4월 20일에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했고, 11월 19일에 새로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치 행위는 즉시범으로 범죄가 완성됨.
• 법원은 검사가 시설 설치 행위만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판단이라고 봄.
•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며, 검사의 항소 이유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했으나, 법원은 설치 행위가 이미 완료된 즉시범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