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3971수원지방법원 1심2023-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작은도서관 부속시설로 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2구합73971 행정 사건(202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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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9월 11일 OO지역의 토지와 그 위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같은 해 12월 17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동산들이 '도서관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감면신청을 했고,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4,721,620원을 면제받았다.
  • 2019년 5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도서관)로 바꾸고, 같은 해 6월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 피고는 2020년 8월 19일, 제1부동산은 직접 사용기간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쓰였고 제2·3부동산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쓰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더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8년 9월 부동산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2월 '도서관에 사용할 목적'이라며 취득세 등 약 472만 원을 감면받았는데, 피고는 제1부동산을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썼고 제2·3부동산은 1년 안에 정해진 용도로 직접 쓰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붙여 약 519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피고의 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사회복지시설 부설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건물 용도를 도서관으로 변경해 등록증까지 받은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제1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본 근거인 출장복명서 등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제2부동산은 원고 소유이고 그 지상에 한부모가족상담소가 건물을 지어 원고와 공동으로 도서관 등록을 해 실제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제3부동산은 전 소유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산지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도서관 부지로 쓸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같은 부동산들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추징 처분은 앞뒤가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려면 실제로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돼야 한다. 이 사건은 원고가 도서관 설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추징 처분이 취소된 사례로, 행정청의 추징은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처분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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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2020. 8. 29. 원고에게 한 다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물건내역 : **** 외 1필지 1,860㎡, 건물 76.45㎡, 취득세(가산세) 1,995,100원(451,390원), 교육세(가산세) 199,510원(5,230원), 합계 : 2,651,230원 - 물건내역 : **** 외 1필지 1,208㎡, 취득세(가산세) 1,787,010원(464,62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89,350원(5,360원), 교육세(가산세) 178,700원(10,720원), 합계 : 2,535,760원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8. 9. 11.**** 및 지상 건물(토지3,467㎡,건물76.45㎡,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위 각 부동산을 표시할 때‘****’라 한다)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원고는2018. 12. 17.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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