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서관법 제27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13520·수원고등법원·2024-05-22·2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했으나, 과세관청이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건.
—
2022구합73971·수원지방법원·2023-06-14·1심
원고가 작은도서관 부속시설로 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