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들이 비용부담과 아파트 소유권 귀속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청구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조합설립무효확인2009 2134 원고****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3. 18. - 3 - 판 결 선 고2010. 4. 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의 설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동일대 대지의 사업시행구역 이하.***-*125,747.1(◈◈㎡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해 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는승인을 받은 후 활동을 개시하여.2007. 2. 16.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조합은****2008. 10. 8.,2008. 12. 24. 으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1, - 4 - 원고들의 주장2.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인 비 용부담 및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할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 히지 않은 채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 의 기본 내역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이는 조합설립의 요건인 조합원동의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관계법령3.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4. 가 피고의 항변.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재개발조합 이라고 한다 은 정비구.(‘’) 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이하 조합설립결(‘ 의 라 한다 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도시정비법 제 조 제 항(162 , 제 항 제 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5 , 18 ).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 - 5 - 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 공법인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 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 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2009. 9. 24.2008 60568). 서 피고가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이미 **** 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이상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설립 동의상의 하자를 다투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 조합을 상, 대로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 론3. 소 각하.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2.6.9444) 제 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① 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 8 3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정비구역14(② 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12 5 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515 2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 라 한다2( "")③ 는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조에16 13. , 16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는 제 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은 추진위원회232." " "⑤ 로 임원 은 위원 으로 조합원 은 토지 등 소유자 로 조합장 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으로" , " " " " , " " "" , " " "" 본다. 시장군수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제 조의 제 항의·230 2 1⑥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① 등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4 3 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 ,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 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② 한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 복리시설47 12(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주택단지3 2(5)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4 3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 1 - 8 -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2③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분의 이상 및 토지면적의 분의 이상의 토지4 33 2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38④ 는 조합을 동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 조2 5,9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12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17 ()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1316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조합의 법인격 등18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①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30② 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