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등 270명에게 양주를 배송하고 531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당일 66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호두파이를 돌린 혐의를 받음.

• 2004년 1월경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모하여 학교운영위원 등 270명에게 양주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였다.
• 같은 시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53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였다.
• 선거 당일에는 66명의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하였다.
• 또한 학교운영위원 5명을 호별로 방문하여 호두파이를 건네는 선거운동을 하였고, 12명에게 호두파이를 교부하여 사위(우회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 이 사건 양주 배송 행위는 실제 교육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양주를 배송하고 전화·문자메시지·호별방문 등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대부분의 선거운동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B가 양주 배송에 공모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인B가 피고인A와 공모하여 270명에게 양주를 배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B가 양주 구입이나 배송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정황상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일부 전화 선거운동 부분도 일상적·의례적 행위로 판단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다.
• 피고인A에게는 양주 배송 규모가 크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이 없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B에게는 양주 배송은 무죄이나, 공모가 인정된 전화 선거운동이 계획적·대규모였고 선거일에도 전화운동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선거범죄에서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선거범죄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또한 선거운동의 규모와 계획성, 선거일 운동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