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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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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고합104·대전지방법원·2005-10-31·1심
학교운영위원 등 270명에게 양주를 배송하고 531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당일 66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호두파이를 돌린 혐의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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