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7 / 175

전체 34,983건

• 2020노21252020노2125 · 광주지방법원 · 2021-07-13
• 2017누125592017누12559 · 대전고등법원 · 2018-10-24
• 2015가합592162015가합59216 · 광주지방법원 · 2016-08-25
• [1]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br/>[2]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br/>[3] 학생들의 학습권의 내용 <br/>[4] 사인(私人)의 다른 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벗어난 경우, 사법(私法)상 위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br/>[5]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br/>[6] 학생에 대한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br/>[7]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계없이 기독교의식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나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은 사법상(私法上) 인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학교측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사립학교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8] 공교육의 위탁자인 국가나 이에 갈음한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사립학교 운영자 사이에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5가단305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05
• 2008가합212162008가합21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5
• 2020고합5662020고합566 · 부산지방법원 · 2021-06-08
•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br/>98가합79650 · 서울지방법원 · 1999-06-08
•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br/>99나3516 · 대구지방법원 · 1999-09-03
• 2007누272802007누27280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추완항고의 기간<br/> [3]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br/>2002가합83663 · 서울지방법원 · 2003-11-28
• <br/>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20누38791 · 서울고등법원 · 2021-08-12
• 대리인이 제3자를 본인인 양 내세워 법률행위를 주도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의 유추적용여부(적극)<br/>87가단35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2-05
• 98누1308198누13081 · 서울고등법원 · 2003-12-23
• 2015나20653232015나2065323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10누211142010누2111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의 뜻<br/>69구62 · 대구고등법원 · 1971-09-08
• 수표 용지상의 발행일자란이 공란일때 횡선밑에 기재된 일자를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64나1462 · 서울고등법원 · 1966-03-16
• 2024구합659042024구합6590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2016가단568872016가단56887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04-11
• 2009나13382009나1338 · 대전고등법원 · 2010-09-16
• 2024구합870582024구합87058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2020노3592020노359 · 광주지방법원 · 2020-04-28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허6915 · 특허법원 · 2009-12-24
• 2009나1127412009나112741 · 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2024구합682552024구합68255 · 서울행정법원 · 2025-04-25
•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의 관리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4나171 · 서울고등법원 · 1974-09-18
• 2009나1036552009나103655 · 서울고등법원 · 2010-07-21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연체임료의 범위<br/>86가단2690 · 부산지방법원 · 1986-12-03
• 2008고합832008고합83 · 대전지방법원 · 2008-07-04
• 자격 없는 주택조합원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제명처분의 당부(소극)<br/>92구11628 · 서울고등법원 · 1992-12-02
• 2023고단9932023고단9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16
• 2021나1132302021나113230 · 대전지방법원 · 2022-08-09
•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의 의미<br/>[2]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안에서, 위 경매사의 행위가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호,제35조 제1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6노353 · 청주지방법원 · 2007-03-21
• 2024구합822372024구합82237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전세기간종료후 전세금반환전의 목적물사용과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부<br/>74나1928 · 서울고등법원 · 1976-09-03
• 2016나259812016나25981 · 대구고등법원 · 2017-05-24
• 2016나534972016나53497 · 부산고등법원 · 2017-04-20
• 2012나580112012나58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3
• 2024나2188012024나21880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9
• 2020누500742020누50074 ·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횡선수표의 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br/>66나1691 · 서울고등법원 · 1967-03-10
• 2010가합1752010가합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0
• 2021노4392021노439 · 울산지방법원 · 2021-07-22
• 2016나105082016나1050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7-05-10
• 2017나3141972017나314197 · 대구지방법원 · 2018-05-17
• 2014나115422014나11542 · 광주고등법원 · 2014-10-22
• 2005노20612005노2061 · 창원지방법원 · 2006-09-07
•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br/>4293행65 · 서울고등법원 · 1960-12-28
• 2024구합911182024구합91118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어린이 놀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9나6282 · 서울고등법원 · 1979-08-28
• 2005노9342005노934 · 대전지방법원 · 2005-12-01
• 2025고단33202025고단3320 · 울산지방법원 · 2026-06-15
• 2018노352018노35 · 부산고등법원 · 2018-05-03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14르2496 · 서울가정법원 · 2015-10-23
• 2008노7452008노74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0-22
• 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br/>2. 싸움이 있은 뒤 몇 시간 후에 상대방을 찾아가 다짜고짜 심장부를 칼로 찌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7노94 · 서울고등법원 · 1987-03-20
• [1]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 [2] 은행이 수입업자와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시기(＝선하증권 취득시)<br/> [3] 선하증권을 취득한 바 없는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그 수입업자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한 보관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3518 · 부산고등법원 · 2002-11-22
•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br/>2015나22565 · 대구고등법원 · 2016-06-01
• 2005노8282005노828 · 서울고등법원 · 2005-09-16
• 2007노10082007노1008 · 청주지방법원 · 2008-02-15
• 2011고합4332011고합4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8-24
• 2010루2292010루229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14누428742014누42874 · 서울고등법원 · 2014-09-18
• 2008나979512008나97951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2016나20126092016나2012609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20가합19459 · 수원지방법원 · 2021-05-26
• 2019누121932019누12193 · 수원고등법원 · 2019-12-18
• 당사자참가의 요건<br/>71나414 · 대구고등법원 · 1971-09-09
• 2014가합664162014가합66416 · 수원지방법원 · 2016-10-07
•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4허8022 · 특허법원 · 2006-01-12
• 2021노3362021노3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0
• 2017구합708002017구합70800 · 수원지방법원 · 2019-08-29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br/>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0누282 · 대전고등법원 · 2001-05-25
• [1] 법령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br/>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당단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7호와 제2002-18호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구합12472 · 서울행정법원 · 2002-11-15
• 2017누450102017누45010 · 서울고등법원 · 2017-11-22
•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의 효력<br/>68나818 · 서울고등법원 · 1970-07-15
• 2022나792912022나79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23나20028392023나2002839 · 서울고등법원 · 2023-08-23
• 2021나112842021나11284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07-20
•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5가합6947 · 부산지방법원 · 2016-07-20
• [1]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서의 ‘공무원’의 의미<br/>[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2010고합5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07-14
• 2008나895472008나89547 · 서울고등법원 · 2009-05-01
•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약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92구6701 · 서울고등법원 · 1992-11-06
• 甲 주식회사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관광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위 지점에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강산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2024 · 청주지방법원 · 2011-06-09
• 2018구합77272018구합7727 · 울산지방법원 · 2019-09-19
• 16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보충송달의 수령능력<br/>68나1075 · 서울고등법원 · 1969-07-30
• 2021노10112021노1011 · 부산지방법원 · 2022-06-24
• 1. 가압류후 본압류가 이루어진때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의 적법여부<br/>2.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위임을 받은 성업공사의 압류신청에 의해 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의 허부<br/>80나4360 · 서울고등법원 · 1981-09-10
• 2007누21962007누2196 · 광주고등법원 · 2008-10-02
• 2010누271982010누2719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1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74노1322 · 서울고등법원 · 1977-06-30
• 2010구합34602010구합3460 · 인천지방법원 · 2013-06-21
• [1]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br/>[2]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br/>2007노3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7-05
•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br/>[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9도787 · 대법원 · 2009-05-14
• 2019고합952019고합95 · 울산지방법원 · 2019-08-23
• [1]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의원의 사무장이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사에게위 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면허정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2833 · 서울행정법원 · 2010-02-11
• 본세에 덧붙여서 부과되는 가산세를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br/>89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89-05-04
• 2021가단3070262021가단307026 · 부산지방법원 · 2022-05-10
• 2010나678232010나67823 · 서울고등법원 · 2010-12-28
• 강도행위의 방조와 정범이 강도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종범의 책임<br/>69노495 · 대구고등법원 · 1969-12-29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甲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br/>2011누23865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2024가단270202024가단27020 · 전주지방법원 · 2026-03-25
•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7나2037841 · 서울고등법원 · 2018-05-10
•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br/>77나302 · 광주고등법원 · 1978-02-15
• 2025노16362025노1636 · 수원고등법원 · 2026-05-13
• 2019나222332019나22233 · 광주고등법원 · 2020-05-13
•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9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05
• 가.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가부<br/>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의 여부<br/>77노527 · 서울고등법원 · 1979-06-22
• 2020고단52852020고단5285 · 울산지방법원 · 2021-10-29
• [1]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와 선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 중 '모뎀, 컴퓨터, CD-ROM'의 유사 여부(적극) <br/> [2]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br/>2003허7480 · 특허법원 · 2004-04-30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br/>87나1384 · 대구고등법원 · 1989-01-19
• 2010나13342010나1334 · 청주지방법원 · 2010-08-13
• 2023구합836912023구합83691 · 서울행정법원 · 2024-07-05
• [1]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의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2]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소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5가합13116 · 인천지방법원 · 2007-06-28
• [1]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도2935 · 대법원 · 2010-07-15
• 2021누748862021누74886 · 서울고등법원 · 2023-04-21
• 2010구합107092010구합10709 · 서울행정법원 · 2011-01-20
• 2009나78852009나7885 · 부산고등법원 · 2010-05-27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273 · 대전지방법원 · 2006-03-15
• 2013누32542013누3254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2022나2040002022나204000 · 서울고등법원 · 2023-10-19
• 2007나9742007나974 · 광주고등법원 · 2008-01-18
• 2009구합90002009구합9000 · 서울행정법원 · 2009-08-28
• 2003노19582003노1958 · 부산지방법원 · 2004-02-11
• 2007나250342007나25034 · 서울고등법원 · 2008-01-25
• 2006누24062006누2406 · 서울고등법원 · 2006-10-13
• 뇌물죄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란 요건의 직무범위<br/>70노151 · 서울고등법원 · 1973-07-10
• 2010누86232010누8623 · 서울고등법원 · 2011-11-22
• 2018구합6652018구합665 · 울산지방법원 · 2019-04-04
• 2008고단45702008고단4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6
• 2016구합563562016구합56356 · 서울행정법원 · 2016-06-03
•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br/>[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구합33319 · 서울행정법원 · 2006-08-23
•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9300 · 서울행정법원 · 1998-09-24
• 2008노51552008노5155 · 수원지방법원 · 2009-09-16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복등기의 정리절차를 통해 폐쇄될 선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은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이후에도 선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이 없어 선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기 위해 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2901 · 광주지방법원 · 2005-09-30
• 2020고합6342020고합634 · 광주지방법원 · 2021-10-13
• 2008노18752008노1875 · 창원지방법원 · 2008-12-04
• 2019노6642019노664 · 부산고등법원 · 2020-05-13
• 2021노25212021노2521 · 광주지방법원 · 2023-02-01
• 공익과 건물철거<br/>73구43 · 광주고등법원 · 1974-09-27
•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날인하였으므로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453 · 창원지방법원 · 2013-04-04
•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br/>2001느합86 · 서울가정법원 · 2003-06-26
• 민원 발생시 허가받은 자가 책임처리한다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축공사중지처분의 적부<br/>91구9956 · 서울고등법원 · 1991-09-18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취지<br/>89나16616 · 서울고등법원 · 1989-09-22
• 농지분배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br/>71나1719 · 서울고등법원 · 1972-05-03
• 2011가합952482011가합952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7
• 2013구합135642013구합13564 · 수원지방법원 · 2015-05-14
•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및 그것이 이유없다는 회시의 효력<br/>84구370 · 서울고등법원 · 1985-02-06
•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 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br/>71나366 · 서울고등법원 · 1971-05-14
• 2020고단32020고단3 · 수원지방법원 · 2024-08-29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乙은 甲과 丙에 대한 명예훼손 및 甲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60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5
• 영업소 폐쇄명령전의 청문절차는 강행규정이다.<br/>82구315 · 서울고등법원 · 1982-12-24
• 2021나20495132021나2049513 · 서울고등법원 · 2023-02-15
• 2021고단45842021고단4584 · 부산지방법원 · 2023-10-05
• 2007누298422007누29842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18노6642018노66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30
• <br/>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br/><br/>2013나2013687 · 서울고등법원 · 2014-03-20
• 2010누237692010누2376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7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br/>2017과2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03-03
• 부당한 침해가 중지된 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있는지 여부<br/>71노752 · 서울고등법원 · 1971-11-11
•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과 불능범<br/>84노1615 · 대구고등법원 · 1985-02-26
•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을 시행한 토지소유자가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2672 · 부산지방법원 · 1986-03-04
• 2018고합82018고합8 · 울산지방법원 · 2019-04-26
• 2016가단228052016가단22805 · 울산지방법원 · 2017-04-05
• 99가합4700199가합47001 · 서울지방법원 · 2003-08-14
• 82구8782구87 · 대구고등법원 · 1983-07-05
• 2018고단37832018고단37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8
• [1]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나475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4
• 2017고단7942017고단794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2017가단3341512017가단334151 · 부산지방법원 · 2018-10-26
• <br/>[1]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2] 유흥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04가단28223 · 전주지방법원 · 2005-03-23
• 2020나200442020나20044 · 대구고등법원 · 2020-09-02
• 은행이 예금주와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은행측의 과실에 의한 예금지급의 효력<br/>74나173 · 대구고등법원 · 1974-11-07
• 2020고단49152020고단4915 · 울산지방법원 · 2021-05-28
• 2019누374712019누37471 · 서울고등법원 · 2019-11-26
•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2]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구39097 · 서울행법 · 2002-01-23
• <br/>[1]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br/><br/><br/>[2]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br/>2003가합43945 · 서울지방법원 · 2003-12-05
• 91구2629691구26296 · 서울고등법원 · 1994-06-14
•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재판장의 허가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확정판결정본을 재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br/>81나1481 · 서울고등법원 · 1982-01-20
• 89구84989구849 · 대구고등법원 · 1990-01-17
• 2023구합252023구합25 · 대구지방법원 · 2023-05-24
• 하천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부과된 하천점용료추가처분의 효력<br/>74구241 · 서울고등법원 · 1975-02-04
• 2016드단2083472016드단208347 · 부산가정법원 · 2017-11-02
• 2016노9402016노940 · 청주지방법원 · 2016-10-14
• 2016누17712016누177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1-09
• 2015나367342015나367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8-18
• 2015구합21792015구합2179 · 춘천지방법원 · 2016-03-31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구합20239 · 서울행정법원 · 2012-11-01
• 2017노15712017노1571 · 전주지방법원 · 2018-04-20
• 2019가합120662019가합12066 · 제주지방법원 · 2021-03-26
• 2021나20057422021나2005742 · 서울고등법원 · 2021-06-03
• 2023나20143132023나2014313 · 서울고등법원 · 2024-01-19
• 2016나20275572016나2027557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08고정7202008고정72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05-21
• [1]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한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br/>[2] 다단계판매업체의 사기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국가정보원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 영업 및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관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업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4]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다단계판매업체의 비리에 관한 보고서 중 일부를 기자에게 교부하고, 기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대부분이 허위인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 작성·게재함으로써 위 업체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406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29
• 2008구합9212008구합921 · 서울행정법원 · 2008-09-12
• 환매특약부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권한의 한계<br/>69나266 · 광주고등법원 · 1970-03-31
• 2009노30142009노3014 · 대전지방법원 · 2010-02-19
• 2008나28662008나286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04-24
• 변호사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br/>73나326 · 서울고등법원 · 197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