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오엔이건설로부터 양수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 약 4억 6천8백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 에스엠랜드가 구리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4억 6천8백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까지 포함해 오엔이건설이 대신 8억 1천4백만 원을 냈다.
• 오엔이건설은 에스엠랜드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고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 원고는 오엔이건설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 5억 원을 양수받았다.
• 피고(구리시)는 환급을 거부했고, 원고와 오엔이건설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해 환급금 4억 6천8백만 원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에스엠랜드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오엔이건설이 가진 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을 압류했고, 오엔이건설에 대해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오엔이건설에 대한 압류채권과 환급금 채권을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오엔이건설로부터 양수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 약 4억 6천8백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피고는 오엔이건설에 대한 압류채권과 환급금 채권을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추심채권자일 뿐이고 상계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상계는 서로 채무와 채권이 같은 당사자 간에만 가능하며, 제3자가 가진 채권으로는 할 수 없다.
• 피고는 오엔이건설에 대한 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권한만 있을 뿐, 그 채권 자체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오엔이건설이 가진 환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기관 역할을 하며,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오엔이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나 사해행위 주장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오엔이건설에 대한 압류채권을 근거로 환급금 채권과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추심권만 가진 제3자에 불과해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