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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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가합58540·의정부지방법원·2021-06-29·1심
원고가 오엔이건설로부터 양수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 약 4억 6천8백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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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6424·서울행정법원·2008-12-26·1심
학교법인이 자동차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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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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