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매장 임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기존 수의계약업체에 낮은 임대료를 적용함.

• 원고인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매장 임대 방식을 1988년부터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기로 계획하고, 1994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1995년 1월, 원고는 김포공항 국제선 1청사 내 2개 매장을 공개경쟁입찰로 임대하였고, 한 업체가 제과점 매장을 낙찰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 기존 수의계약업체들은 공개경쟁입찰 전환에 반발하며 임대료 인상과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유예를 요구했고, 원고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조치를 취했다.
• 공개경쟁입찰로 임대한 업체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매장 임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기존 수의계약업체에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고 공개경쟁입찰업체에는 높은 임대료를 유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분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임대료 차별이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공개경쟁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원고가 매장 공개경쟁입찰과 전문화 계획을 설명했으나, 이는 향후 추세 설명일 뿐 계약상 의무나 약속으로 볼 수 없었다.
• 기존 수의계약업체에 낮은 임대료를 적용해 계약기간을 연장한 행위가 공개경쟁입찰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 공개경쟁입찰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한 업체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법령에 따라 입찰로 결정된 임대료를 임의로 낮출 의무가 없고, 임대료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불이익 제공으로 인정되려면 거래조건 변경이 부당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심각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봤다.

한국공항공사가 공개경쟁입찰과 기존 수의계약업체에 대한 임대료 차별을 이유로 받은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은, 법원이 원고의 행위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되었다. 공개경쟁입찰과 임대료 차별이 반드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