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8 / 175

전체 34,983건

• 2020고합4732020고합473 · 광주지방법원 · 2021-11-19
• 2012나834092012나83409 · 서울고등법원 · 2013-01-31
• 2016구합9992016구합999 · 울산지방법원 · 2017-05-25
• 2024고합7562024고합756 · 부산지방법원 · 2025-06-13
• 2024구단695342024구단69534 · 서울행정법원 · 2025-06-13
• 2020허27892020허2789 · 특허법원 · 2020-11-26
• 2004누186742004누18674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17나20154522017나2015452 · 서울고등법원 · 2018-11-23
•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로 인정된 사례<br/>72나12 · 대구고등법원 · 1972-10-02
•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br/>[2]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의미,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범위<br/>[3]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용으로 인한 손해와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09아3749 · 서울행정법원 · 2010-03-12
• 2026고단7152026고단715 · 부산지방법원 · 2026-09-16
• 친정부모가 딸의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장차 사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br/>85나3010 · 서울고등법원 · 1986-03-10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3도8649 · 대법원 · 2013-11-28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자와 병역의 면제<br/>73구40 · 서울고등법원 · 1973-11-21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74나1672 · 서울고등법원 · 1974-10-04
•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허2683 · 특허법원 · 2003-10-31
• 2020나20460812020나2046081 · 서울고등법원 · 2021-06-16
•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2노59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2024구합54872024구합5487 · 울산지방법원 · 2026-05-14
• 2013노4422013노442 ·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2004아3432004아343 · 서울행정법원 · 2004-08-26
•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발생 시기<br/>66구256 · 서울고등법원 · 1967-03-02
• 2009나223572009나22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8
• 2025누4212025누421 · 대전고등법원 · 2026-06-11
•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4구15051 · 서울고등법원 · 1995-07-11
• 2016가단2130452016가단213045 · 인천지방법원 · 2016-08-09
• 2023구단565172023구단56517 · 서울행정법원 · 2025-02-12
• 2006나1094472006나109447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br/>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04고단30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1-25
• 2009누82522009누8252 · 서울고등법원 · 2009-10-20
• 2008가단1058632008가단105863 · 수원지방법원 · 2010-02-11
•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183 · 춘천지방법원 · 2014-12-05
• [1] 포괄근저당과 저당권의 유용문제<br/>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br/>2001가단54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1-06-07
•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0나23725 · 서울고등법원 · 2001-02-27
• 이미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매립면허 및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의 매립토지의 소유권귀속<br/>71나706 · 대구고등법원 · 1972-04-11
• 2017노17232017노1723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09
• 2023가단7652023가단765 · 전주지방법원 · 2024-01-23
• 2016가합57702016가합5770 · 수원지방법원 · 2017-12-13
• 2012카합2722012카합272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06-29
• 2009라332009라3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0-04-12
• 2024나2020622024나202062 · 서울고등법원 · 2024-11-21
• 2006가합420112006가합42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2
• 2014구합82042014구합82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16
•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4743 · 서울행정법원 · 2009-06-03
• 2023가단5013172023가단501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9
• 2009노2732009노273 · 제주지방법원 · 2010-01-14
• 2007드단339092007드단33909 ·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 2009-02-18
• 2020구합693502020구합69350 · 수원지방법원 · 2021-01-28
• 2009가단828732009가단828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10
• 2008노35502008노3550 · 대구지방법원 · 2009-01-20
•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반 정황에 의하여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4고합330 · 광주지방법원 · 2004-12-02
• [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br/>2019도10878 · 대법원 · 2019-10-31
• 2010노1542010노154 · 대전고등법원 · 2010-06-30
• 2006노10602006노1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7
•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2000나5327 · 대전지방법원 · 2001-12-21
• 2009나967572009나96757 · 서울고등법원 · 2010-08-27
• 2007나365502007나365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4
• 2011가합231302011가합231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7-19
• 2016고단50502016고단505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3-08
• 처가 어음의 최종 배서인인 남편으로부터 그 어음을 생활비조로 교부받은 경우, 어음채무자가 남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처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나1047 · 제주지방법원 · 1997-07-16
• 2015고정15952015고정159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2-16
• 2020구단194182020구단19418 · 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정신상고통에 대한 손해금청구를 2심에 이르러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청구로 변경하는 것의 가부<br/>75나543 · 대구고등법원 · 1976-04-09
• 새 건물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건물 내 미용실 점포를 명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미용실 업주가 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그만 둔 상태에서 건물 내 미용실 점포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간판을 철거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노1376 · 대구지방법원 · 2004-08-18
• 2009브232009브23 · 부산지방법원 · 2009-05-22
• 2010나80972010나8097 · 대전고등법원 · 2011-08-26
• 2021나3111882021나311188 · 대구지방법원 · 2021-11-25
•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甲의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분배청구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분배청구의 소는 甲을 제외한 투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가단50245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1
• 2022나2033642022나203364 · 서울고등법원 · 2023-06-14
• 2008고합8222008고합8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6
• 79구4679구46 · 대구고등법원 · 1979-12-27
• [1] 학칙의 성질 및 그 해석 방법<br/>[2]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 학위수여취소가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표절 결정에 근거하였고, 취소 과정에 학칙 위반의 하자도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200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2-15
• 2004누267502004누26750 · 서울고등법원 · 2005-09-15
• 2024구단684632024구단68463 · 서울행정법원 · 2024-11-15
• 2016누568462016누56846 · 서울고등법원 · 2017-07-06
• 2011가단120452011가단12045 · 전주지방법원 · 2014-01-10
• <br/>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는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었으나, 乙 회사가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丙 관리단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 관리단이 甲 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372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3
• 2016누72632016누7263 · 대구고등법원 · 2017-09-29
• 2024고합12562024고합1256 · 수원지방법원 · 2026-04-09
• 2023구합538782023구합53878 · 인천지방법원 · 2025-05-22
• 가. 과세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건축에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방치하고 있을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br/>87구1126 · 서울고등법원 · 1988-06-07
• 2022구합226452022구합22645 · 부산지방법원 · 2022-12-23
• 2020구합700522020구합70052 · 서울행정법원 · 2021-06-24
• 2016드단2118242016드단211824 · 부산가정법원 · 2018-10-18
• 2017고단32362017고단3236 · 울산지방법원 · 2018-08-22
• 2008노6172008노617 · 대구고등법원 · 2009-03-26
•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 대한 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9나198 · 대구고등법원 · 1980-05-08
• 증권회사가 제때에 반대매매를 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적자계좌(속칭 깡통계좌)가 되게 한 경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1가단438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1-11-07
• 2023구합46502023구합4650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4구합52412024구합5241 · 제주지방법원 · 2025-04-01
• 벌금예납금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br/>87가합1162 · 부산지방법원 · 1987-06-16
• 2010나107662010나10766 · 서울고등법원 · 2011-04-29
• 2018가합2004062018가합200406 · 대구지방법원 · 2019-12-06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미등기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를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나589 · 부산지방법원 · 1985-12-06
•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3구합506 · 광주지방법원 · 2004-05-13
• 2008르3322008르332 · 부산지방법원 · 2009-01-09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할 때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8고단4211 · 대전지방법원 · 2009-01-07
• 2022구합734762022구합73476 · 수원지방법원 · 2024-05-02
• 2022고단41612022고단41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21
• 비법인사단인 어촌계 甲이 보상금분배와 관련하여 개최한 각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각 총회에는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1나2501 · 대구고등법원 · 2011-08-11
•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대가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기준 시점(=계약 당시)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br/> [2] 피고인이 설립한 甲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도14104 · 대법원 · 2023-01-12
• 가. 골프장 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그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 골프장 회원권의 양수인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8가합13994 · 수원지방법원 · 1989-02-16
• 2021누549812021누54981 · 서울고등법원 · 2024-09-06
• 신탁표시없는 신탁재산의 증여의 의제<br/>82구331 · 서울고등법원 · 1982-12-22
• 2013나2642013나26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4-11-11
• [1] 척추마취시술을 받은 직후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마취의사들이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주막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br/>[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이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대학교 야구선수인 피해자가 프로야구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거나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실수입을 프로야구선수의 평균 연봉 또는 체육교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생긴 사안에서, 향후치료에 의하여 성기능 장애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을 가동능력의 평가에서 제외하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에서만 참작한 사례 <br/>2005가합15235 · 인천지방법원 · 2006-11-01
• 2024나302442024나3024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26
• 2005노16062005노160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2
•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지<br/>79나2731 · 서울고등법원 · 1980-04-04
• 2024고단5432024고단543 · 창원지방법원 · 2024-04-18
• 2009고단59152009고단5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6
• 2023노6332023노6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21
• 2021누632512021누63251 · 서울고등법원 · 2022-02-16
• 택시운전수가 승객과 행선지등 문제로 시비타가 동 승객을 살해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유무<br/>83나1095 · 서울고등법원 · 1983-10-05
• 유죄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br/>74소3 · 서울고등법원 · 1975-05-15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노29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26
•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br/>79나3975 · 서울고등법원 · 1980-05-01
• 2023고단16162023고단1616 · 부산지방법원 · 2023-12-21
•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의 의미와 중과세되는 취득세 <br/>90구3753 · 서울고등법원 · 1990-07-25
• 2021누757422021누75742 · 서울고등법원 · 2022-11-24
• 2017나540412017나540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23
• 절차상 무효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효력<br/>90나30717 · 서울고등법원 · 1991-03-15
• <br/>구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4728 · 부산지방법원 · 2005-06-30
• 2018노3342018노334 · 제주지방법원 · 2019-05-02
• [1] 구 실용신안법 제51조의 규정 취지 <br/> [2] 명칭을 "보강재가 용접된 용접철망"으로 하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심판청구가 등록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2허5418 · 특허법원 · 2003-07-25
• 2013나409852013나40985 · 수원지방법원 · 2014-12-11
• [1] 제약회사의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 제조·공급과 이를 투여한 혈우병 환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br/>[2] 제약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로 인하여 혈우병 환자들에게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나69245 · 서울고등법원 · 2008-01-10
• 2022고정11262022고정11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0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에 있어서 목적부동산내에 있던 동산을 집달관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자의 동 동산의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상의 책임유무<br/>84가합2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12-06
• 2017고단13392017고단1339 · 청주지방법원 · 2018-05-31
• 2014구합505522014구합50552 · 서울행정법원 · 2014-11-20
• 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다세대주택을 각 그 소유(보유)명의자에게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분 평가액과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보상케 한 사례<br/>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경우, 주문표시방법<br/>91드10620 · 서울가정법원 · 1992-01-30
• 2017구합62352017구합6235 · 서울행정법원 · 2018-12-13
• 2004가합82632004가합826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12-01
• 2005누76332005누7633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甲 군수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여 고시한 후 도지사에게 위 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을 요청하였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자 위 시설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km 내에 거주하는 乙 등이 입지 결정·고시처분 등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및 설치계획 승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5구합912 · 광주지방법원 · 2018-05-31
• 가처분신청인이 본안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언제나 가처분취소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82나20 · 광주고등법원 · 1982-05-21
• 2025구합54162025구합5416 · 울산지방법원 · 2026-04-23
• 2017나20534472017나2053447 · 서울고등법원 · 2018-04-17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한 회사에게 위 면허 및 차량을 양도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곧바로 승계되어 급수적용되는지 여부<br/>88구6049 · 서울고등법원 · 1989-02-02
• 2001누108772001누10877 · 서울고등법원 · 2002-08-28
• 2020고단29342020고단2934 · 울산지방법원 · 2020-08-27
• 2020노5312020노531 · 서울고등법원 · 2021-01-29
• 2018누22932018누2293 · 대구고등법원 · 2018-05-18
• 2014누626252014누62625 · 서울고등법원 · 2015-06-17
• [1]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의 방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br/> [2]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취지<br/> [3]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이 지명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4가합96619 · 서울지방법원 · 1996-07-11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br/> [2] 종중의 일부 구성원이 중종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을 배제한 채 공동선조의 군호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허3482 · 특허법원 · 1999-05-13
• 2012노682012노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8
• 2015드단97342015드단9734 · 부산가정법원 · 2017-05-02
• 2022고단44972022고단4497 · 울산지방법원 · 2024-04-04
• 2004구합372772004구합37277 · 서울행정법원 · 2005-05-12
• 파산법인과 체결한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나4789 · 대전고등법원 · 2002-05-24
• 2023고정5642023고정564 · 대구지방법원 · 2023-10-11
• 2005구합34862005구합3486 · 서울행정법원 · 2005-06-30
• 81구32981구329 · 서울고등법원 · 1982-06-24
• 2026고합100632026고합10063 · 창원지방법원 · 2026-09-17
• 2025구합558972025구합55897 · 서울행정법원 · 2026-07-23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으나 주소의 기재만을 누락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br/>91가합17999 · 인천지방법원 · 1992-10-09
• 2020구합663122020구합66312 · 서울행정법원 · 2023-03-10
• 2001구383602001구38360 · 서울행정법원 · 2002-04-17
• 2024구합670232024구합67023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19가단1217962019가단121796 · 울산지방법원 · 2020-11-13
•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7노3803 · 서울고등법원 · 1988-10-21
• 2013노3872013노387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2010노1292010노129 · 청주지방법원 · 2010-05-12
• 2023구합701142023구합70114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약사법 제69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행한 약종상허가취소처분의 효력<br/>85구23 · 서울고등법원 · 1985-12-06
• 2011노3352011노335 · 인천지방법원 · 2011-04-28
• 2005나75992005나7599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1] 주주에게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br/>[2]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br/>[3]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장외거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한 사안에서, 그 매도행위가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거래의 안전, 다른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5가합826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6-29
•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 치료비용의 정기급부를 명한 예<br/>85나3468 · 서울고등법원 · 1986-08-2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적용 범위 <br/>96구47502 · 서울고등법원 · 1997-11-05
• 2012노5942012노594 ·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1]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인인 경우, 심판절차에의 참가를 거부한 행정처분 상대방이 재결청을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허가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24052 · 서울고등법원 · 1996-06-19
• 2012가합469152012가합46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22
• [1]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수급인이 가압류채권자와 도급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소송상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적절히 임하지 아니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게 한 경우, 이는 판결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도급인)의 압류채무자(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2002가합10145 · 대구지방법원 · 2004-12-03
• 2009누224702009누22470 · 서울고등법원 · 2010-01-27
• 2019가합149632019가합14963 · 울산지방법원 · 2020-06-04
• 퇴직급여 지급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퇴직급여금의 환수<br/>94구20503 · 서울고등법원 · 1994-12-02
• 가.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공사 후에도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유로 유보함에 있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br/>나. 매립공사 후 낚시터, 보트장, 저수지 등으로 조성된 부분이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국유로 유보한 준공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0구3937 · 서울고등법원 · 1991-04-17
• 확정판결 이전의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 확정판결이 포괄 1죄를 구성하는데도 확정판결 이전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471 · 서울고등법원 · 1973-12-18
• 2006노4802006노480 · 부산고등법원 · 2007-11-14
• [1]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 금지의무가 직무관련성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br/>[2]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의 과다계상이나 일부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2969 · 서울행정법원 · 2007-11-27
• [1] 선하증권 소지인이 그 이면약관에 있는 중재조항의 기재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중재조항을 단지 그 ‘이면’에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재조항이 소지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국중재조항이 소지인이 운송인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br/>[3] 선하증권 이면의 일본중재약정은 선하증권 소지인을 구속하며,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선주는 운송인의 중재위반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합20559 · 부산지방법원 · 2008-10-08
• 2010나518732010나51873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2005나683962005나68396 · 서울고등법원 · 2006-10-25
• 2023구합1002023구합100 · 대전지방법원 · 2023-10-12
• 지방세법 제105조에 정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br/>79구693 · 서울고등법원 · 1980-03-11
• 소위 대환절차에 의해 신규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구 대출금보증인의 책임유무<br/>84나2487 · 서울고등법원 · 1984-12-06
• 2011나97102011나97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7-19
• 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나.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공장직영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전항의 기계, 기구를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br/>91가합4693 · 부산지방법원 · 1992-05-27
• 가. 토석채취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성질<br/>나.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br/>91구415 · 대구고등법원 · 1992-01-22
• 최루액 발사 호신용 권총의 총알구조에 관한 확인대상고안과 등록고안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허5613 · 특허법원 · 2004-10-15
• 2016고단20602016고단20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1
• 2021노39362021노3936 · 부산지방법원 · 2022-10-21
• 2008가합137282008가합13728 · 인천지방법원 · 2009-11-26
• 2016노2199-12016노2199-1 · 수원지방법원 · 2016-11-11
• [1]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과 효과<br/> [2]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br/> [3]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br/> [4]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인출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대출계약상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중, 자회사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동남아시아 경제위기로 지불유예선언을 하자 모회사의 지시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인출을 중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변제를 중단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모회사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1가합79377 · 서울지방법원 · 2003-06-20
• 2024구합676412024구합67641 · 서울행정법원 · 2025-04-10
• <br/>[1] 공증인이 촉탁된 법률행위의 적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br/><br/>[2] 공정증서 작성이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된 경우, 공증인에게 그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br/><br/><br/>[3]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공증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에 대한 통지를 해태한 경우 직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적극) <br/><br/>2004나8500 · 인천지방법원 ·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