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이 3년간 학점을 모두 취득했으나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석사학위 수여를 거부당함

• 원고는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1년 3월 입학하여 3년 동안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다.
• 2023년 12월, 원고는 2024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했으나, 2023년도 졸업시험에서 정한 합격기준(총점 600점 이상, 선택과목 64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당했다.
• 2024년 12월, 원고는 다시 2025학년도 학위수여를 신청했으나, 2024년도 졸업시험에서 새로 정한 더 높은 합격기준(1차 747점 이상, 2차 705점 이상, 3차 664점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을 충족하지 못해 또 거부당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5년 3월 기각되었고, 2025년 4월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원고는 3년간 학점을 모두 취득했지만, 졸업시험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석사학위 수여가 거부되었다. 쟁점은 대학원이 학칙에 따라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는지와 그 기준 적용이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대학원의 학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졸업시험 기준 설정과 적용이 적법하며, 학위 수여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학전문대학원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최소 학점만 정하고, 그 외 졸업시험 등 세부 기준은 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대학원이 졸업사정 지침을 정할 권한이 명확하다.
• 대학의 자율성과 학사관리 재량권을 인정하는 헌법과 법률 체계에 따라, 대학원이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 행사이다.
• 원고가 학점을 모두 취득했더라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위과정을 완전히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논문 제출이나 시험 합격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024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된 것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졸업시험 평가 방법과 채점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대학원이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정한 목적과 방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대학원이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해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학점을 모두 취득했어도 졸업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위 수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