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국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구매용 PIN 번호가 적힌 문서를 판매함

• 원고는 전국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구매용 PIN 번호가 적힌 문서를 판매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 원고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 결과, 해당 문서를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인지세 약 20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문서가 상품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지세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 조세심판원은 납부 지연 가산세 일부를 취소했으나 본세 부분은 유지했다.
• 이에 원고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게임머니 구매용 PIN 번호 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문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지만, 인지세법상 상품권의 요건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쓰인다.
• 원고가 판매하는 문서에는 PIN 번호가 적혀 있어, 이를 제시하면 일정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다.
• 인지세법 시행령은 상품권을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을 기재해 발행한 무기명 증표로, 소지자가 이를 제시하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한다.
• 법원은 물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해석하며, 게임머니는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게임머니가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명확해, 게임머니 구매용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은 인지세법상 상품권 정의와 다르며, 이를 근거로 게임머니를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게임머니 구매용 PIN 번호 문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나타내지만, 인지세법상 상품권의 요건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문서가 단순한 결제 증표가 아닌 점은 인정했으나, 법률 해석상 상품권으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