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형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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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원고패2(33%)
2024구합62523·서울행정법원·2024-11-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전체 소득에 공제한도 적용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구합56415·서울행정법원·2024-07-23
상속받은 주택을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원고패
기각
2022구합84444·서울행정법원·2024-02-27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 원고들이 인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구합87528·서울행정법원·2024-01-23·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전국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구매용 PIN 번호가 적힌 문서를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구합67340·서울행정법원·2023-07-11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구합65757·서울행정법원·2023-05-02·무고·위증
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부담금이 제재적 공과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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