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2523서울행정법원 1심2024-11-12 선고검수완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전체 소득에 공제한도 적용을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23 행정 사건(2024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3월 2일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약 863억 원을 승계하였다.
  • 2018년과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는 승계받은 사업 소득의 70%와 60%를 공제한도로 삼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다.
  • 이후 원고는 합병법인 전체 소득에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승계사업 소득에 한정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전체 소득에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승계받은 사업 소득에 한정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였다. 쟁점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소득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합병법인 전체 소득에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고, 구분공제 조항과 단서 조항은 별개의 규정으로 서로 임의로 연결해 해석할 수 없다.
  • 원고의 해석대로라면 조세회피 방지 취지가 무력화되고, 법령의 체계와 연혁에 반한다.
  • 새로 신설된 조항은 예외 규정이며 소급 적용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따라서 승계받은 사업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전체 소득이 아니라 승계받은 사업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인정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심규찬 외 1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072,411,350원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636,499,9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 2. △△△제지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86,327,141,488원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2018 사업연도 소득 16,248,656,914의 70%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