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 2021년 3월 29일,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원고는 어머니가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았다.
• 2021년 4월 26일, 원고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21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에 원고는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 2021년 6월 14일, 원고는 상속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 2021년 11월 19일, 세무서장은 6월 1일 기준으로 원고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더라도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높여 투기적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
•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를 위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권의 핵심인 사적 이용과 처분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를 막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이 크다.
•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지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입법자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왔으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대한 제한은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

상속으로 인해 잠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세금 부과 기준일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