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 악화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매각대금과 면책적 채무인수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았으나, 관할 구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양정물산이 경영 악화로 인해 1998년 9월 14일 원고와 그레이스백화점 영업 일체를 양도대금 514억 원에 넘기는 사업양수도계약을 맺음.
•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개 은행의 부채 중 36,144,320,000원을 실제로 갚았고, 남은 부채는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함.
• 원고가 1998년 10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가 1999년 3월 12일 원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함.
• 이에 원고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각대금과 면책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것이 지방세 감면 조례상 '부채 상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도 부채 상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부과한 세금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경제위기 속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조례가 요구하는 감면 요건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것과, 부동산 양도 기업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는 현금으로 직접 갚는 현실적인 변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자산과 부채가 함께 이전되었다고 하여 부동산만 단독으로 양도되는 경우와 구별하여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 양도와 함께 면책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정리한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세법의 감면 요건을 해석할 때 경제적 실질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