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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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4노412·서울고등법원·2014-11-28·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13로122·서울고등법원·2014-03-13·공무집행방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에 대한 범인은닉죄 여부
기각
기각
2012노4392·서울고등법원·2013-05-24·뇌물수수·공여
**** 주식 시세 조종 및 부정거래
실형
3년 (실형)
2002누5360·서울고등법원·2002-12-26·기타 형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01누13333·서울고등법원·2002-09-12
회사가 경영 악화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매각대금과 면책적 채무인수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았으나, 관할 구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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