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회사가 경영 악화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매각대금과 면책적 채무인수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았으나, 관할 구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한 뒤 등록세 감면을 신청했고, 피고가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과세처분을 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양수하며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의 감면조례 적용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건물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