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36272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한 뒤 등록세 감면을 신청했고, 피고가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과세처분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36272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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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4월 8일 소외 회사와 대물변제계약을 맺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진 약 997억 원의 채무를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 소외 회사는 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였다.
  • 원고는 1998년 7월 6일 피고에게 감면조례에 근거해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의 독촉장과 채무상환 자료 등을 제출했고, 피고는 같은 날 등록세 전액 감면 확인서를 발급했다.
  • 피고는 1998년 7월 29일 다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했고, 원고는 1998년 7월과 9월에 걸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피고는 2001년 6월 8일,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세 본세 7억 7,700만 원과 교육세 등을 부과했다.
  • 소외 회사는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던 회사로, 1997년 수입금액 중 상가건물분양수입이 약 3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대물변제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자 피고가 감면확인서를 발급했지만, 이후 양도한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감면조례에 따라 전액 감면되어야 하고 피고의 확인서를 신뢰했으므로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감면신청 당시 양도회사의 업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어 확인서를 믿은 데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면조례는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담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등록세를 면제해주지만, 양도하는 기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소외 회사는 부동산매매업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조례의 예외 조항에 걸리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원고는 감면신청을 하면서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고가 확인서를 발급할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기관의 잘못된 견해 표명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이 없어야 하는데, 원고가 중요한 사실을 숨긴 이상 확인서를 믿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
  • 따라서 피고가 감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이 감면확인서를 발급해줬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확인서를 믿고 행동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된다. 세금 감면을 받을 때는 양도인의 업종 등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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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의무자는 등록세감면신청을 하면서 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 피고는, 원고가 1998. 7. 6. 및 1998. 9. 1. ****대 8,831.9㎡ 중 6,322.8㎡(등기부상으로는 1998. 7. 6.에 ‘8,831.9분의 6,173.08 지분’, 1998. 9. 1.에 ‘8,831.9 중 2,671.71분의 45.29 지분’으로 각 표시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소외 리드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고 앞으로 1998. 4.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59억 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1. 6. 8.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 등록세(본세) 777,000,000원(가산세 155,400,000원을 합하면 932,400,000원임) 및 교육세(본세) 155,400,000원(가산세 15,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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