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야간에 다세대주택 각 세대 출입문을 열어보며 침입을 시도함.

• 2006년 1월 2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의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감.
• 피고인은 각 세대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 열려 있는 집을 찾으려 했음.
• 출입문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고 재물을 훔치려던 시도는 실패함.
•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함.
• 검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범행 대상을 살피는 단계에 불과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2006년 1월 2일 새벽 서울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각 세대 출입문을 열어보며 재물을 훔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실패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실행의 시작인지 단순한 범행 대상 탐색인지였으며, 법원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도구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만 했음.
•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범행 대상을 살피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봄.
• 범죄 실행의 시작은 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사용해 강제로 침입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검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도구를 사용해 창문을 따는 등 구체적 침입 시도가 있었던 경우로,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 단계에 머물러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문을 열어보며 침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절도 범행을 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히 범행 대상을 살피는 단계로 보고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보지 않아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