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성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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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기각2(40%)
2006노8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9·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712·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인증 없이 전기보온기를 제조하고 판매함
기각
기각
2006노601·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2·도박·사행행위
피고인들이 1시간당 이용금액 90,000원을 초과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5노1229·서울동부지방법원·2006-06-29·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을 개인 승용차 구입비와 개인 저서 출판비, 보좌진 퇴직 위로금 등으로 지출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6노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0·절도
피고인이 야간에 다세대주택 각 세대 출입문을 열어보며 침입을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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