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1시간당 이용금액 90,000원을 초과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노601 도박·사행행위 사건(2006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5. 3. 24. 법률 제7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59건)로 보면 실형 27%, 집행유예 42%, 벌금 1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의 한 일반게임장에서 42대의 '로얄그랑프리 더비온에어스크린'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 피고인 2는 OO지역의 다른 일반게임장에서 29대의 '라이브킹멀티' 게임기 등을 설치하였다.
- 두 피고인은 각각 설치한 게임기들이 1시간당 총 이용금액 90,000원을 넘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 원심에서는 관련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이 고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대법원은 고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1시간당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관련 경품제공 기준 고시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물법은 사행성이 지나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경품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관광부 고시는 경품 제공의 종류와 방법을 정하는 위임입법으로, 1시간당 이용금액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 원심은 이 고시가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행성 간주 게임기에 대해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법을 어겼다. 법원은 관련 고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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