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농탕 그릇 의장등록의 도면들이 서로 맞지 않아 의장을 특정할 수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피고들은 1995년 2월 14일 출원하여 1996년 7월 19일 등록된 '설농탕 그릇'에 관한 의장(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등록의장의 도면들(사시도, 정면도, 저면도, 단면도 등)이 서로 맞지 않아 의장을 특정할 수 없고, 출원 전에 공지된 다른 의장들과 같거나 비슷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6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도면 중 정면도와 저면도, 정면도와 사시도, 저면도와 단면도가 각각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도면들 사이에 상부, 하부, 상면부의 형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장으로서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등록의장(설농탕 그릇)에 대해 도면이 상호 불일치하여 의장을 특정할 수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도면 간 상부·하부·상면부의 형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표현된 의장에 의해 정해지므로, 등록의장은 보호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
• 도면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의장은 구체성이 없어 공업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 하부, 상면부의 형상과 모양이 도면마다 모두 서로 맞지 않아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했다.

디자인(의장) 등록에서 여러 도면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디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사례다. 도면 간 일관성이 디자인 등록의 핵심 요건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