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CD로 만들어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161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09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1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복제함
- 복제한 프로그램은 건축·구조 분야 설계지원용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일부 파일은 60~100%까지 복제함
- 복제한 프로그램을 CD로 만들어 개당 50만 원에 판매했고, 총 133개를 팔아 약 6,650만 원의 매출을 올림
- 이로 인해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음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행위와 관련해 함께 책임을 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제와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복제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됨
- 복제한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점이 인정됨
-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도 피고인 1의 행위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률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가 범죄로 인정됨
- 벌금 7,000,000원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 2 주식회사도 함께 책임을 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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