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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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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정1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30·1심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CD로 만들어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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