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간통을 자인하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8드84446 무고·위증 사건(2000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였으나, 피고가 다른 남성과 간통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함.
- 피고는 간통 사실과 위자료 등 재산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간통 각서를 증거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주었으나,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는 집을 나가고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함.
- 원고는 피고에게 2억1천만원을 재산분할로 지○○라는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간통과 재산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주고받았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약속이었기에,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가 간통을 자인하는 각서를 썼으나, 이후 집을 나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고, 그 책임은 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각서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간통과 재산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주고받았지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서의 약속은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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