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9 / 218

전체 43,444건

• <br/>[1]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br/>[2]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요건인 업무 관계가 상대방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 관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br/><br/><br/>[3] 현직 도지사가 관내 여성 직능단체장을 면담하면서 한 행위가 그 면담의 성격, 당사자들 간의 관계, 면담시간·장소 및 그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반응,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36065 · 서울행정법원 · 2004-05-20
• 2012누244692012누24469 · 서울고등법원 · 2013-06-27
• [1] 본안소송이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br/> [2] 환송 후의 원심이 소송비용에 관하여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주문의 취지<br/>95라187 · 서울고등법원 · 1995-12-30
• 2009노14402009노1440 · 부산지방법원 · 2009-08-13
• 2022고단36182022고단36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0
• 2022로592022로59 · 수원고등법원 · 2023-02-01
•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br/>4290행6 · 광주고등법원 · 1958-07-30
• 2020나20270662020나2027066 · 서울고등법원 · 2025-05-01
• 2021고합1232021고합123 · 부산지방법원 · 2021-09-24
• 2009노30702009노3070 · 부산지방법원 · 2010-02-04
• 수개의 위조공문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우송한 행위의 죄수<br/>74노1074 · 서울고등법원 · 1975-01-23
• 2005나144552005나14455 · 부산지방법원 · 2006-06-23
• 채권자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경료한 등기가 유효인 여부<br/>69나2617 · 서울고등법원 · 1970-05-07
• 2025고단7712025고단77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7
• 2024고단33112024고단3311 · 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2014고합102014고합1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4-24
• 2016구합618782016구합61878 · 수원지방법원 · 2016-09-01
• 2017나358912017나358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03
• [1]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소멸된 집행채권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br/>[3]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 지급시기를 골프장 건설 허가 후 7일 내라고 기재하고, 추가특약사항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재는 이미 발생된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조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매매잔대금의 상당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부관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9나5406 · 광주고등법원 · 2010-03-24
• 2016고단39312016고단3931 · 울산지방법원 · 2017-02-23
• 87구2287구22 · 부산고등법원 · 1988-03-04
• 2011누4142011누414 · 서울고등법원 · 2011-10-12
•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0369 · 서울행정법원 · 2010-07-22
• 2005누31742005누3174 · 서울고등법원 · 2006-03-15
• 2004나3232004나323 · 대구고등법원 · 2005-04-22
• 2024구합749152024구합74915 · 서울행정법원 · 2025-03-13
• 2010고합852010고합85 · 청주지방법원 · 2010-07-16
•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br/> [2]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3]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연부락이 그 점유의 개시 시점에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주체로서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나559 · 대전고등법원 · 2004-08-18
• 2011라11142011라1114 · 서울고등법원 · 2011-09-23
• [1]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등록상표·서비스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9허6861 · 특허법원 · 2009-11-26
• 2009누8292009누829 · 부산고등법원 · 2009-06-26
• 2012가합221132012가합221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30
• 문맹자인 원진술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말미에 원진술자에게 단순히 이를 열람하게 한 후 서명·날인케 하였다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5노2036 · 대구지방법원 · 2006-02-10
• 2011고합22011고합2 · 전주지방법원 · 2011-05-31
•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소는 부적법하고, 甲, 乙 시·도교육감의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을 취소한 사례<br/>2012구합39391 · 서울행정법원 · 2013-01-25
• 2021노24092021노2409 · 광주지방법원 · 2021-12-23
•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사안에서, 이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甲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과 그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고 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노184 · 부산고등법원 · 2009-06-25
• 2016고단16002016고단1600 · 인천지방법원 · 2016-06-29
• 2006누27612006누2761 · 대전고등법원 · 2007-06-14
• 2024구단785692024구단78569 · 서울행정법원 · 2025-04-23
• 2011나165082011나16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11
• 2016나430842016나43084 · 부산지방법원 · 2016-11-16
•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642 · 전주지방법원 · 2023-05-10
• 2019구합535982019구합53598 · 인천지방법원 · 2020-07-17
• 2014고합3102014고합310 · 울산지방법원 · 2014-12-05
• 2012드합0002012드합000 · 부산가정법원 · 2014-06-12
• 2022구합814692022구합81469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2013고정1942013고정194 · 울산지방법원 · 2013-05-30
• 83구37783구377 · 대구고등법원 · 1984-07-03
• 2011노3022011노30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7-22
• 2014가단22342014가단2234 · 제주지방법원 · 2015-05-29
• 2018노3712018노371 · 수원지방법원 · 2018-03-16
• 2013구합4622013구합462 · 울산지방법원 · 2013-11-14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br/>[2] 사이비 교주가 기망행위로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신도들이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로 본 사례<br/>[3]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br/>[4]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br/>2006나50620 · 서울고등법원 · 2007-03-02
• 관세법상의 범행에 제공된 선박의 몰수<br/>76노78 · 광주고등법원 · 1976-05-18
• 2012누23452012누2345 · 대구고등법원 · 2012-12-28
• 2024누474272024누47427 · 서울고등법원 · 2024-11-20
• 2021나584072021나58407 · 창원지방법원 · 2022-08-19
• 2015가단50930022015가단5093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2015나350012015나350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1-15
• 2010구합53642010구합5364 · 수원지방법원 · 2010-09-29
• 2019구합714012019구합71401 · 수원지방법원 · 2020-08-13
• 이미 실행된 행정대집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br/>75구7 · 대구고등법원 · 1975-10-15
• 2011누45582011누4558 · 부산고등법원 · 2012-09-21
• 2007누344002007누34400 · 서울고등법원 · 2008-06-12
• <br/>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br/>2016도15018 · 대법원 · 2016-11-25
• 토지의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직접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2나629 · 광주고등법원 · 1983-03-04
• 2006가합818632006가합818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20
• 2010가합30932010가합3093 · 전주지방법원 · 2010-11-10
• 2022나20486782022나2048678 · 서울고등법원 · 2023-04-19
• [1] 묵시적 명의신탁 내지 위임관계 또는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br/>[2] 부도 처리된 구(舊) 회사의 대주주가 구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 회사의 영업을 신(新)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구 회사의 대주주와 구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 사이에 신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2005나107819 · 서울고등법원 · 2006-11-29
• 2015고합1522015고합152 · 인천지방법원 · 2015-09-24
• 직장 상사가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이나 성적 접근을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이 그 근로자의 고용 여부나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도록 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93가합7784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4-18
• 2016구합115202016구합11520 · 광주지방법원 · 2017-06-29
• 2013나62312013나6231 · 청주지방법원 · 2015-01-30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5나10249 · 대구지방법원 · 2006-03-15
• 2012나1014752012나101475 · 서울고등법원 · 2013-09-06
• 2020가합12262020가합1226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1-05-26
• [1]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br/>[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A (2)에서 정한 ‘박해’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br/>[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A (2)에서 정한 ‘국적국 밖에 있는 자’의 범위<br/>[4]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0993 · 서울행정법원 · 2006-02-03
• 야간에 지방국도변에서 차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 경우의 피해자 과실유무<br/>79나1141 · 서울고등법원 · 1979-10-12
• 2012고합7082012고합708 · 대전지방법원 · 2013-03-29
• 2016노4422016노442 · 제주지방법원 · 2017-08-10
• 2015고정13932015고정1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26
• 2022구합244822022구합24482 · 대구지방법원 · 2023-11-22
• 2017나19152017나1915 · 전주지방법원 · 2018-05-25
• [1] 사립대학 입학의 법적 성질 및 그 학칙의 기속력<br/> [2]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br/>95가합30135 · 서울지방법원 · 1995-07-06
• 2010노42010노4 · 제주지방법원 · 2010-03-31
• 소위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회수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고단1833 · 광주지방법원 · 1985-04-18
•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구943 · 광주고등법원 · 1993-09-02
• 1. 포괄적 1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br/>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br/>3.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암묵리에 순차 서로 협력하여 은행예금을 부정유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의 성부<br/>4.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업무상횡령의 죄수<br/>5. 은행법이나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예금행위의 효력<br/>6.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br/>7. 피고인의 측근자로 후일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절차의 적법여부<br/>8. 수뢰에 관련된 직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을 것이 수뢰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br/>9. 직장상사의 지시에 의한 금원공여행위와 기대가능성<br/>84노138 · 서울고등법원 · 1984-04-24
• 2019나540372019나54037 · 창원지방법원 · 2020-04-23
• 2009노16702009노16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4-29
• 87구11887구118 · 서울고등법원 · 1987-11-05
• 2013가단15482013가단1548 · 울산지방법원 · 2013-09-24
• 2017고단8682017고단868 · 울산지방법원 · 2017-11-02
• 2014허4472014허447 · 특허법원 · 2014-04-11
•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 및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br/>[3] 부부의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 <br/>[4] 별거하던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 다른 일방이 별거 기간 동안의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2005드합6952 · 서울가정법원 · 2006-11-16
• 2024누567732024누56773 · 서울고등법원 · 2025-03-26
• 2019나20350782019나2035078 · 서울고등법원 · 2019-12-13
•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br/>98가합20168 · 수원지방법원 · 1999-07-01
• 2010고합82010고합8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10-07-02
• 2013구합21472013구합2147 · 울산지방법원 · 2015-05-14
•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11936 · 전주지방법원 · 2018-07-19
• 2021구합502462021구합50246 · 서울행정법원 · 2022-05-12
• 2012노3302012노330 · 부산고등법원 · 2012-11-29
• 2007가단1449002007가단1449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30
• 2023노20032023노2003 · 서울고등법원 · 2024-06-28
• 2012가합38672012가합386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1-17
• 2007가합181122007가합18112 · 수원지방법원 · 2008-06-19
• 2016노34922016노3492 · 서울고등법원 · 2017-01-19
• 2006노4682006노468 · 서울고등법원 · 2006-05-02
•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합2693 · 인천지방법원 · 2004-06-18
• 2013구합972013구합97 · 울산지방법원 · 2013-09-12
•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6고단2185 · 대전지방법원 · 1997-05-01
• 2014가합77362014가합77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10
• 이사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br/>67나2138 · 서울고등법원 · 1968-10-16
•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의 성질과 정당한 당사자<br/>89가합251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06-09
• 2024구합594282024구합59428 · 서울행정법원 · 2025-04-10
• 2021고단29432021고단2943 · 광주지방법원 · 2022-08-08
• 2013나279322013나27932 · 서울고등법원 · 2014-01-16
• 2015가단40392015가단4039 · 제주지방법원 · 2016-01-08
• 2014가합355012014가합3550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4-09
• [1]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을 이관받은 관할 구청이 주민등록 등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이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이 필요하여 구룡마을에 관한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신고수리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641 · 서울행정법원 · 2010-05-14
• 유아원(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를 유아원 교사가 임의로 원생들의 교실에 비치·사용하다가 원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노696 · 부산지방법원 · 2001-08-28
• 2014고합9012014고합901 · 인천지방법원 · 2015-05-07
•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2.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과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이익 <br/>89드557 · 대구고등법원 · 1990-02-14
• [1]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에서 갖는 재량권의 한계<br/>[2]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바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적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와 달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572 · 청주지방법원 · 2009-10-29
•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br/>2006구합557 · 청주지방법원 · 2006-11-30
• 2012고단78532012고단7853 · 부산지방법원 · 2013-05-02
• 2016누773552016누77355 · 서울고등법원 · 2017-09-15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나4197 · 청주지방법원 · 2008-11-25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소관세무서의 결정 <br/>81구38 · 서울고등법원 · 1982-04-14
• 2013가단449172013가단44917 · 수원지방법원 · 2013-08-16
• 2015고합1332015고합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3
• 2015누60412015누6041 · 대구고등법원 · 2016-01-15
• 임의경매사건종결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등의 사유를 들어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br/>74나2417 · 서울고등법원 · 1975-05-23
• 2021가단5062142021가단5062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1
• 2021구합137042021구합13704 · 광주지방법원 · 2022-04-28
• 2016누216402016누21640 · 부산고등법원 · 2016-11-18
• 84구38084구380 · 대구고등법원 · 1985-04-24
• 2013고단29172013고단2917 ·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노동조합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의 통제권에 기한 제재수단인 징계처분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한계<br/>88가합101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7-13
• 2005나703442005나70344 · 서울고등법원 · 2006-09-01
• 2019브100382019브10038 · 창원지방법원 · 2020-06-18
• 2022나20090242022나2009024 · 서울고등법원 · 2022-10-06
• 2016나20512462016나2051246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2024브20202024브2020 · 서울고등법원 · 2024-11-27
• 2016드단49342016드단4934 · 부산가정법원 · 2016-11-25
• 2010구합263462010구합26346 · 서울행정법원 · 2010-10-01
• 2006누160092006누16009 · 서울고등법원 · 2007-02-16
• 2021가단3149942021가단314994 · 부산지방법원 · 2022-05-26
• 2022구단101582022구단10158 · 대구지방법원 · 2022-07-08
• 2014나46382014나4638 · 대구고등법원 · 2017-02-01
• 2024가단531212024가단53121 · 전주지방법원 · 2025-12-23
• 2017노8492017노849 · 인천지방법원 · 2017-04-20
• <br/>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호 (타)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31625 · 서울행정법원 · 2013-03-28
• 2020고단2962020고단296 · 광주지방법원 · 2022-05-19
• 2007고정1422007고정142 · 춘천지방법원 · 2007-11-28
• 2021고단18192021고단1819 · 울산지방법원 · 2022-04-20
• 2013구합16872013구합1687 · 울산지방법원 · 2014-04-24
• [1] 형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의 관계 <br/>[2]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의 의미<br/>[3]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미납 사실을 알리고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수용됨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 또는 잠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단4853 · 부산지방법원 · 2007-04-03
• 2005가합181632005가합18163 · 부산지방법원 · 2006-07-14
• 2014드합2010112014드합201011 · 부산가정법원 · 2015-12-24
• 2004고정4912004고정49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2-15
•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느합289 · 서울가정법원 · 2010-07-13
• 2002라4372002라437 · 서울고등법원 · 2003-06-18
• 2006노14932006노14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05
• 2001구267012001구26701 · 서울행정법원 · 2002-08-21
• 김기춘·조윤선 등 —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지원 강요 사건 (2심)2018노2856 · 서울고등법원 · 2019-04-12
• 2001나521712001나52171 · 서울고등법원 · 2003-07-15
• 2012가단496752012가단4967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4-14
•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br/>87고합1306 · 부산지방법원 · 1988-01-27
• 2008고단20162008고단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0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br/>2008도7143 · 대법원 · 2008-11-13
• 토석채취업을 해오던 상인이 허가가 갱신되지 않아 휴업하고 있던 중 영업재산의 전부를 매도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6가합390 · 청주지방법원 · 1987-12-10
• 2018누404322018누40432 ·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2011고합3442011고합344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28
• 2012가합19112012가합1911 · 대구지방법원 · 2012-09-25
• 2010가단458892010가단45889 · 부산지방법원 · 2011-01-21
• [1] 이른바 '지급금의 재분배 조항(Pro Rata Sharing Clause)'에 따른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의 가능 여부(적극)<br/> [2]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와 파산법 제95조 제4호<br/>99가합10961 · 대전지방법원 · 2000-09-28
• 2012고단51992012고단5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09
• 2013나58842013나5884 · 대전고등법원 · 2015-02-13
• 2023구합603392023구합60339 · 서울행정법원 · 2024-01-18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338 · 울산지방법원 · 2017-06-22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 사례<br/>75초13 · 서울고등법원 · 1975-04-29
• 2008구단14302008구단1430 · 수원지방법원 · 2008-10-24
• 2014누464942014누46494 · 서울고등법원 · 2014-12-10
• 한국전력공사가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에 전주이설공사를 도급주어 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7나237 · 광주고등법원 · 1987-12-11
•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2768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4-10-22
• 2014가합5119562014가합511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13
•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자가 기소된 범행일자이후에 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br/>76노1531 · 서울고등법원 · 1976-12-15
• 2005구합36922005구합3692 · 부산지방법원 · 2006-07-13
• 2019구합524692019구합52469 · 창원지방법원 · 2020-06-18
• 2017고단16202017고단1620 · 울산지방법원 · 2017-11-03
• 2018가단157002018가단15700 · 대구지방법원 · 2019-05-23
• 2014나68002014나6800 · 울산지방법원 · 2015-07-08
• 2014구합172412014구합17241 · 서울행정법원 · 2015-01-22
•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br/>83가합1346 · 수원지방법원 · 1984-02-08
•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교육장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br/>［2］ 교육장이 취학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09 · 울산지방법원 · 2006-04-12
• 78구6978구69 · 대구고등법원 · 197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