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분양지원금 지급

• 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함.
• 분양계약서에는 당초 분양가액을 기재하고, 별도로 분양지원금을 지급함.
• 세무서는 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0억 2천만 원을 부과함.
• 회사는 분양지원금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

• 분양지원금은 매출 당시 가격을 할인한 것이 아니라, 계약 후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분양지원금 지급 목적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가 아닌, 미분양 해소를 위한 구매 촉진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 분양지원금은 분양을 장려하기 위한 판매부대비용(판매를 위해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해당함.
• 지급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거나 사전 공시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은 기업이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세무 당국이 비용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부당한 과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