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29532·서울고등법원·2010-04-08·2심
회사가 농지보상금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 회사에 보상금 20억 원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함
—
2014누1097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04-29·2심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분양지원금 지급
—
2014누10977·부산고등법원·2015-04-29·2심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려고 신규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분양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매출에누리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