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이 피해자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 먼저 피해자 강상용을 식칼로 1회 찔렀다.
• 이어서 피해자 길광섭의 배를 식칼로 1회 찔렀다.
• 두 피해자 모두 상해를 입었으며, 길광섭은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
• 사건은 1심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뤄졌고,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다.
• 법원은 경합범 적용 여부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는 경합범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한 번의 범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각각 1회씩 칼로 찔렀으므로 각각 별개의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
• 형법 제37조에 따라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다뤄야 하며, 단순히 한 번의 범죄로 처리할 수 없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처를 입어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가 중대하다.
• 원심은 경합범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1죄로 처벌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형량이 조정되었으며, 구금일수도 형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각각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