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236대전지방법원 2심2011-01-13 선고검수완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에게 보수 2,0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비용 상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라236 민사 사건(2011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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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 4명이 선임되었고, 보수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월 150만원, 나머지 각 월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신청인은 직무대행자 보수로 2,000만원을 법원에 예납하였고, 직무대행자들이 보수를 청구하여 법원이 지급을 명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청인이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각 5,033,555원을 상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피신청인들이 이에 항고했으나 제1심 법원이 결정을 인가하였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한 보수 2,000만원을 집행비용으로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들이 각 5,033,555원을 상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직무대행자 보수가 집행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 집행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되고,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무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예납한 2,000만원이 직무대행자들에게 보수로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보수는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포함되어, 본안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집행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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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5.자 2010타기4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합84호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외 주식회사 에스텍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소외 1을, 이사 직무대행자로소외 2,3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소외 4를 각 선임하고, 위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백오십만원으로, 이사 및 감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오십만원으로 각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75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09. 1. 16. ‘주식회사 에스텍이 2008. 3. 1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소외 5,6,7, 감사소외 8을 각 해임하고, 이사피신청인 1,2,3, 감사피신청인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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